학교폭력 대화 맥락 다툼에서 앞선 흐름을 복원해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학교의 조치가 잘라 낸 대화만 보고 내려진 사건에서 앞선 며칠 동안의 대화 흐름을 통째로 복원해 사실 인정 자체를 뒤집고 처분을 취소받아 낸 사례입니다. 자녀가 그 말을 올린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그 말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가였습니다.
학교폭력 대화 맥락 사건의 사실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근거가 된 사실이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해야 했는데, 그 사실은 잘라 낸 화면이 아니라 전체 대화에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 심의에 제출된 화면이 대화의 어느 부분이었는지
✔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이 학년으로 같은 반 학생들이 함께 쓰는 대화방에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오간 몇 마디가 신고되면서 심의가 열렸습니다.
학교의 절차는 부모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의 일정이 잡혔고 자녀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준비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으며, 부모도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심의의 근거가 된 것은 대화방의 화면 몇 장이었습니다.
신고자 쪽에서 제출한 그 화면에는 자녀가 올린 말이 담겨 있었는데 위쪽이 잘려 있어 그 말이 누구의 어떤 발언에 이어진 것인지는 보이지 않았고, 그것만 놓고 보면 자녀가 먼저 시비를 건 것처럼 읽혔습니다.
결국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라는 두 가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부모는 가벼운 조치라는 설명을 듣고 그냥 받아들이려 했으나, 그 조치가 학교생활기록에 남고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상담을 오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문제된 대화는 며칠에 걸친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자녀를 겨냥한 말을 여러 차례 올렸고 자녀의 말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었는데, 그 앞부분은 심의 자리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휴대전화에는 대화방의 기록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부모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 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자녀가 올린 말만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심의록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었다는 기재가 한 줄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긴장해 거의 답하지 못했는데 그 사정이 기록에는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복원한 대화에는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던 자리였다는 점도 드러나 특정한 한 사람을 겨냥한 말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상대 학생의 부모와는 절차와 별개로 연락을 이어 갔고 두 아이가 같은 반에서 지내야 하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진학을 앞둔 학년이었기에 기록이 남는지 여부가 실제로 큰 문제였고 그 사정이 집행정지의 필요를 보였습니다.
학교는 절차가 시작된 뒤 전체 대화를 다시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앞부분의 존재를 처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심의가 끝난 뒤 상담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 소견서를 자료로 냈습니다.
대화방의 참여자 수와 각자의 발언 횟수를 정리해 자녀가 말수가 많은 편이 아니었다는 점도 함께 보였습니다.
학교폭력 대화 맥락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조치가 가볍다는 이유로 넘어가면 기록이 그대로 남는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사실 인정 자체를 다투기 위해 대화 전체를 되살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 전체의 복원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대화방 기록을 원본 그대로 내려받아 며칠 치를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심의에 제출된 화면과 나란히 놓아 어느 부분이 빠져 있었는지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발언 순서의 특정
상대 학생의 발언과 자녀의 말이 몇 분 간격으로 이어졌는지를 시각과 함께 표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겨냥한 말이 있었다는 점을 그 순서로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절차의 흠 지적
심의록의 한 줄짜리 기재와 자녀가 실제로 답하지 못한 사정을 대조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요구하는 의견 진술의 기회가 실질적이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간과 집행의 관리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을 계산해 일정을 먼저 잡았습니다.
조치의 이행일 전에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함께 내어 기록이 남지 않게 했습니다.
학교폭력 대화 맥락 사건의 결과
심판 기관은 조치의 근거가 된 사실이 전체 대화와 맞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며칠 치 대화가 원본으로 복원된 점
• 발언의 순서가 시각과 함께 제시된 점
• 의견 진술의 기회가 실질적이지 않았던 점
잘라 낸 화면 한 장으로 시작된 일은 그 화면만 보면 벗어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지우지 마시고 앞뒤를 통째로 남겨 두시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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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