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글 직후 음주측정 면허취소 구제를 받은 50대 영업사원이 입안에 남은 알코올 문제를 짚은 사례
면허취소 구제
사건의 개요
구강청결제로 가글한 직후 0.083%가 나와 면허를 잃은 50대 영업사원이 입을 헹굴 기회 없이 측정된 점을 밝혀 가글 직후 음주측정 면허취소 구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입을 헹구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곧바로 호흡측정을 했고, 채혈로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도 늦게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측정 시각과 가글 시각, 음주량을 맞대어 측정치를 믿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해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에서 처분 취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가글 직후 음주측정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의료기기 회사에서 20년째 영업을 맡아 온 50대 직장인으로, 하루 평균 150킬로미터를 운전하며 병원을 돌았습니다.
✔ 가글 직후 입을 헹구지 않고 잰 호흡측정치를 믿을 수 있는지
✔ 맥주 한 잔과 두 시간의 간격으로 0.08%가 나올 수 있는지
✔ 측정 절차의 흠이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지는지
의뢰인은 거래처와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 한 잔을 마셨고, 두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눈 뒤 운전하기 전 차 안에서 알코올이 들어 있는 구강청결제로 30초 정도 가글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지 5분 만에 음주 단속을 만나 호흡측정을 하게 되자 의뢰인은 방금 가글을 했으니 물로 입을 헹구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그대로 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결과를 믿을 수 없어 다시 재 달라고 했으나 경찰은 재측정은 안 된다고 했고 채혈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안내는 3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했으며, 지쳐 있던 의뢰인은 채혈을 하지 않은 채 귀가했습니다.
얼마 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통지가 오자, 운전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의뢰인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통지서와 거래처 식사 영수증을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가글 직후 음주측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숫자는 0.083%였지만 그 숫자가 몸속의 알코올을 보여 준 것인지, 입안에 남은 가글을 보여 준 것인지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측정 과정의 재구성
단속 현장의 경찰관 보디캠 영상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정보공개로 받아 의뢰인이 가글 사실을 알리고 입을 헹구게 해 달라고 요청한 시각, 호흡측정이 이뤄진 시각, 채혈 안내가 나온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했고, 측정 전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을 없애는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가글을 한 시각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구강 잔류 알코올에 대한 자료
알코올이 들어간 구강청결제를 쓴 직후에는 입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호흡측정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구게 하고 일정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단속 실무의 기본이라는 점을 의학 자료와 단속 지침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쓴 제품의 알코올 함량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음주량과 시간의 계산
거래처 식당의 결제 영수증과 동석자의 진술서로 의뢰인이 마신 술이 맥주 500밀리리터 한 잔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체중과 마신 뒤 지난 두 시간을 위드마크 공식에 넣어 계산하면 측정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에도 미치기 어렵다는 분석을 제출했습니다.
계산 과정은 가장 불리한 수치를 넣은 경우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의 위법성 정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술에 취한 상태는 정확한 측정을 전제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면허취소는 0.08% 이상이라는 측정 결과에 기대고 있으므로, 측정 방법에 흠이 있어 그 결과를 믿기 어렵다면 처분의 사실적 근거가 무너진다는 점을 소장의 중심 주장으로 세웠습니다.
판례가 측정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 온 흐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행정소송법 제19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소송을 내면서, 영업을 할 수 없으면 생계가 끊긴다는 사정을 들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판결이 날 때까지 운전을 이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집행정지는 신청 2주 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론과 증인 신문
변론에서는 단속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가글 사실을 들었는지와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경찰관은 의뢰인이 가글을 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당시 대기 시간을 두지 않았다고 진술해 측정 절차의 흠이 법정에서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진술을 판결 이유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글 직후 음주측정 사건의 결론
법원은 입안에 남은 알코올을 없애는 절차 없이 측정한 결과만으로는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면허를 되찾았습니다.
• 가글과 측정 시각을 맞춘 보디캠과 블랙박스 영상
• 맥주 한 잔과 두 시간 간격을 반영한 위드마크 계산
•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경찰관의 법정 진술
음주측정치는 측정 방법이 정확했을 때만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측정 직전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바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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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응에서 측정 절차와 생계 사정을 세워 구제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