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싸게 구해 준다며 선입금만 받고 잠적한 판매자에게 120여 명이 2억 원을 잃은 사건에서 20대 피해자 대표가 한정판 운동화 리셀 사기 가해자 구속을 이끈 사례입니다. 판매자는 해외 배송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며 일부에게만 물건을 보내 시간을 끌었고, 경찰도 처음에는 단순한 배송 지연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이 흩어져 신고하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무법인 KB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한정판 운동화 리셀 사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운동화 수집이 취미인 20대 직장인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년 넘게 활동해 온 판매자를 믿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 배송 지연이라는 판매자의 주장을 넘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음을 보여 줄 수 있는지

✔ 120여 명의 흩어진 피해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수사를 이끌 수 있는지

✔ 판매자가 해외로 달아나거나 돈을 숨기기 전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지

판매자는 커뮤니티에서 시세보다 20~30% 싼 가격에 한정판 운동화를 구해 주겠다며 선입금을 받았고, 처음 몇 달은 실제로 물건을 보내 신뢰를 쌓은 뒤 지난해 가을부터 주문을 크게 늘려 1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도 세 켤레 값 210만 원을 보냈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물건이 오지 않았고, 판매자는 세관 통관이 늦어진다며 일부 구매자에게만 물건을 보내는 방식으로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커뮤니티에 비슷한 피해 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판매자는 계정을 닫고 연락을 끊었으며, 피해자들은 각자 사는 지역의 경찰서에 따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배송 지연에 따른 민사 문제일 수 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판매자가 해외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자 의뢰인은 피해자 대화방을 만들어 자료를 모았고, 120여 명의 피해를 한꺼번에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한정판 운동화 리셀 사기 고소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흩어진 신고로는 판매자의 배송 지연 주장에 막혀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 자료의 일괄 정리

피해자 대화방에서 받은 송금 내역과 거래 대화, 판매 게시글 캡처를 피해자별로 표준 양식에 맞춰 정리해 124명이 2억 3천만 원을 보낸 사실과 송금 시기, 판매자가 보낸 배송 지연 안내의 내용을 한 장의 표로 만들었고, 이를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장의 별지로 붙였습니다.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술서도 같은 양식으로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망의 고의에 대한 입증

판매자가 주문을 크게 늘린 시점부터 실제로 물건을 사들인 기록이 거의 없고 새 주문의 돈으로 앞선 일부 주문을 메워 온 흐름을 송금 내역으로 보여 주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요구하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배송 지연과 구별되는 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판매자가 같은 시기에 고가의 차량을 사들인 정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경합범 구조의 정리

124명에 대한 각각의 사기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는 만큼 사건을 한 수사기관이 맡도록 관할 경찰서에 병합을 요청했고, 지역마다 흩어져 있던 신고 사건의 접수 번호를 정리해 수사관이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병합 뒤 수사는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신병 확보의 필요성 제시

판매자가 계정을 닫고 연락을 끊은 뒤 해외 항공권을 검색했다는 커뮤니티 제보와 피해금이 여러 계좌로 옮겨진 흐름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를 구체적인 사정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준비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면서 판매자 명의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했고, 피해자들에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안내해 처벌과 함께 돈을 돌려받을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피해자 대표로서 의뢰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소통하는 창구도 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수사 협조와 피해자 진술

피해자 조사에서 의뢰인이 대표로 출석해 거래 과정과 판매자의 말 바꾸기를 시간 순서대로 진술했고,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자료가 나올 때마다 보충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이 판매자의 변명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