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축제 주점 강제추행 혐의없음을 받은 20대 대학생이 쟁반 든 동선을 밝힌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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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10-27 09:40

사건의 개요

대학 축제 주점에서 쟁반을 들고 통로를 지나가다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은 20대 대학생이 동선 영상으로 축제 주점 강제추행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고인은 붐비는 통로에서 누군가의 손이 닿았고 돌아보니 의뢰인이 서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신고인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두 손으로 쟁반을 들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축제 주점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학과 학생회가 운영한 축제 주점에서 음식을 나르던 3학년 학생으로, 그날 저녁 내내 주방과 테이블 사이를 오갔습니다.

✔ 두 손으로 쟁반을 든 채 통로를 지나가며 신체를 만질 수 있었는지

✔ 붐비는 통로에서 생긴 접촉을 고의적인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 신고인의 진술 외에 접촉을 보여 주는 증거가 있는지

축제 둘째 날 밤 9시 무렵 주점 안은 대기 손님까지 몰려 폭 1m 남짓한 통로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의뢰인은 떡볶이와 전을 담은 큰 쟁반을 두 손으로 들고 주방에서 안쪽 테이블로 가기 위해 그 통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 있던 신고인은 누군가의 손이 엉덩이에 닿는 느낌을 받고 돌아봤는데 바로 뒤에 의뢰인이 있었다며 학생회에 항의했고, 다음 날 경찰에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의뢰인은 조사에서 쟁반을 들고 있었다고만 말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송치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교내 징계와 신상정보 등록까지 걱정하게 됐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부모와 함께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축제 주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신고인이 거짓을 말한다고 몰아세우는 대신 붐비는 통로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그려 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주점 안팎의 영상 확보

주점 입구 맞은편 학과 건물의 CCTV와 축제 기간 학생회가 홍보용으로 찍은 영상, 손님들이 SNS에 올린 영상 가운데 그 시각 통로가 찍힌 장면을 모두 찾아 모았고, 그중 두 개의 영상에서 의뢰인이 신고 시각 전후로 큰 쟁반을 두 손으로 든 채 통로를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쟁반 위 음식 그릇의 개수까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선과 시각의 재구성

주방의 주문서와 포스기 기록, 영상 속 시계를 맞춰 의뢰인이 그 통로를 지나간 시각과 신고인이 학생회에 항의한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했고, 그 사이 같은 통로를 지나간 사람이 의뢰인 말고도 여섯 명 더 있었다는 점을 영상으로 확인해 표로 만들었습니다.

통로 폭과 줄 선 사람 수도 사진으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접촉의 가능성과 고의에 대한 검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신체 접촉을 고의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두 손으로 무거운 쟁반을 든 상태에서는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동작 자체가 어렵고, 설령 붐비는 통로에서 쟁반이나 팔꿈치가 스쳤더라도 그것을 고의적인 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영상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신고인이 느낀 불쾌감 자체는 존중한다는 점도 의견서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함께 일한 학생들의 진술

주방에서 음식을 건넨 학생과 같은 시각 통로 반대편에서 서빙하던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아 의뢰인이 그날 저녁 내내 쟁반을 두 손으로 들고 다녔고 한 손으로 들 수 없는 무게였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진술서마다 본 장면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진술한 학생들은 필요하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검찰 조사와 열람

검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의뢰인이 그날의 동선을 영상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도왔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조서를 꼼꼼히 열람해 쟁반을 두 손으로 들고 있었다는 진술이 빠짐없이 기재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검사는 영상을 직접 재생해 보며 몇 가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의견서

대한민국헌법 제27조가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려면 범죄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신고인의 느낌 외에 의뢰인의 손이 닿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영상이 그 반대를 보여 준다는 점을 정리해 혐의없음 처분을 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신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의견서를 촘촘히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