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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배우자 체류자격 변경 불허 취소 사건에서 30대 아내가 교제와 동거 기록을 밝혀 처분을 되돌린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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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0-29 10:02

사건의 개요

면접 답변 몇 곳이 엇갈렸다는 이유로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받은 30대 아내가 1년 넘는 교제와 동거 기록을 내세워 불허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교제 기간이 짧고 나이 차이가 크며 부부의 면접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그 판단의 바탕에는 신청서에 적힌 교제 시작일 한 줄과 통역 없이 진행된 면접의 표현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은 유학 체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출국하라는 안내를 받은 아내는 임신 9주의 몸으로 본국에 돌아가 사증을 다시 신청하는 대신 소송으로 판단의 잘못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30대 여성으로, 국내 대학원에서 물류학 석사 과정을 밟던 중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40대 중국 국적 영주권자와 혼인했고, 남편은 한국에서 12년째 반도체 부품 공장의 생산관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 면접에서 엇갈린 답변 몇 가지만으로 혼인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 교제 기간과 13살의 나이 차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사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 불허 처분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재량을 벗어났는지

두 사람이 동호회 체육관에서 처음 인사를 나눈 것은 혼인신고 1년 2개월 전이었고, 그 뒤 주말마다 함께 운동하고 식사하며 가까워졌으며, 여름에는 남편이 타슈켄트를 찾아가 아내의 부모와 인사를 나눴고 혼인신고 뒤에는 남편이 전세로 얻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체류지 신고도 마쳤습니다.

졸업을 앞둔 아내는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학 체류자격을 영주권자 배우자의 거주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허가를 신청했는데, 신청서의 교제 시작일 칸에는 두 사람이 연인 사이가 된 날을 적어 혼인까지 넉 달로 보였고, 부부가 따로 받은 면접에서 아내는 통역 없이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면접에서 남편의 근무 형태를 묻자 아내는 3교대라고 답했고 남편은 주야 2교대라고 답했으며, 처음 만난 곳을 묻는 질문에는 아내가 체육관을, 남편이 동호회 회식 자리를 말했는데, 두 달 뒤 받은 통지서에는 교제 기간이 짧고 나이 차이가 크며 답변이 일치하지 않아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지서에는 남은 유학 체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출국하라는 안내가 함께 있었고 그날까지 6주가 남아 있었는데, 아내는 그 무렵 임신 9주라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여서 남편과 함께 상담을 받은 뒤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체류자격 변경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는 불허 이유 세 가지가 모두 서류 한 줄과 면접의 말 몇 마디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 두 사람이 실제로 살아온 시간을 기록으로 다시 보여 주고 체류 공백부터 막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불허 이유의 분해와 소송 일정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안에 소장을 내면서, 교제 기간과 나이 차이, 면접 답변 불일치라는 세 가지 이유를 하나씩 떼어 각각에 맞는 반박 자료를 짝지은 표를 소장의 첫머리에 붙였습니다.

출국 기한이 다가오는 사정도 소장에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출국 기한 전 체류 공백 막기

판결 전에 출국하면 본국에서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하고 임신 중의 장거리 이동도 부담이었기에, 출국 기한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소송을 낸 사실과 산부인과 진료 기록,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함께 내 출국기한 유예와 소송 수행을 위한 체류 허가를 신청했고, 관서가 이를 받아들여 판결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결정 덕분에 아내는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1년 2개월의 교제 기록 정리

처음 인사를 나눈 날부터 혼인신고까지 1년 2개월 동안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날짜별 건수로 정리하고, 동호회 출석부와 함께 찍은 사진, 남편의 타슈켄트 왕복 항공권과 남편이 장인·장모와 나눈 영상통화 기록을 묶어, 신청서에 적힌 넉 달은 연인이 된 날을 적은 것일 뿐 실제 교제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동호회 회원 두 명의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면접 답변 차이의 해명

남편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무표로 실제 근무 형태가 4조 2교대이고 근무 조가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점을 확인해 아내의 3교대라는 말이 그 교대 방식을 서툰 한국어로 표현한 것이었음을 설명했고, 첫 만남에 대해서도 체육관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고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처음 길게 이야기했다는 같은 하루의 두 장면이라는 점을 회식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면접이 통역 없이 진행됐다는 사정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동거와 공동생활의 자료

부부가 함께 쓰는 생활비 계좌의 1년 치 거래 내역과 아파트 관리비 납부 기록, 남편이 동행한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산모수첩, 중국에 있는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영상통화 기록을 제출해 혼인 뒤 두 사람이 한집에서 생계를 함께 꾸려 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남편도 법정에 나와 두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직접 진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량 판단의 한계 지적

출입국관리법 제10조가 정한 체류자격 가운데 무엇을 줄지와 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 변경 허가 여부는 넓은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을 잘못 보거나 꼭 살펴야 할 사정을 빠뜨린 처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실제 교제 기간과 동거, 임신이라는 핵심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소득과 주거 요건을 갖춘 자료도 다시 정리해 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체류자격 변경 사건의 결론

법원은 신청서의 교제 시작일 한 줄과 면접 답변의 표현 차이만으로 혼인의 진정성을 부정한 것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했고, 판결이 확정된 뒤 아내는 다시 심사를 받아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 처음 만난 날부터 1년 2개월 동안 이어진 메신저 대화와 동호회 기록

• 4조 2교대 근무표로 설명된 면접 답변의 차이

• 혼인 뒤 이어 온 동거와 공동 생활비 계좌, 임신 사실

배우자 체류자격 심사에서 혼인의 진정성은 서류와 면접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청서의 날짜 한 줄이나 면접에서 나온 말 몇 마디가 두 사람이 함께 산 시간 전체를 가리는 일이 생깁니다. 신청서의 교제 경위 칸에는 처음 만난 날과 연인이 된 날, 가족을 소개한 날을 나눠 구체적으로 적고, 한국어가 서툴다면 면접 전에 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지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소송 기간과 함께 출국 기한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기한 안에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면 소장을 내면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출국기한 유예나 소송 수행을 위한 체류 허가를 함께 신청해 체류 공백부터 막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면접에서 답이 엇갈렸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그 차이가 같은 사실을 다르게 표현한 것인지 근무표나 사진 같은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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