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맞고소 대응 사건에서 상대가 제기한 고소가 기간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시점 자료로 하나씩 밝힌 끝에 상대가 제기한 고소 절차가 정리되었습니다. 맞대응으로 다툼을 키우지 않고 요건만 짚은 접근이었습니다.

학교폭력 맞고소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가 고소를 제기한 뒤 상대 측에서 같은 사안으로 맞고소를 해 왔습니다.

✔ 맞고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었는지

✔ 고소 요건을 갖췄는지

✔ 무고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상대가 주장한 행위의 시점은 3년 전이었고 그 사실이 고소장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3년 전 그 학기의 학교 기록과 출결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사안조사에서는 상대가 주장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맞고소는 의뢰인 측 고소가 접수된 지 나흘 만에 제기되었습니다.

상대 측은 맞고소 이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조사에서 사실을 시간순으로 진술했습니다.

의뢰인 보호자는 학교와 주고받은 문서를 날짜별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무고로 다시 고소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사건의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상대 측 고소장에는 행위 시점이 연·월 단위로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해당 시점의 학급 시간표와 행사 일정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본래 사건의 진술과 맞고소 사건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정리표를 썼습니다.

상대 측은 조사 과정에서도 주장한 시점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보호자가 맞고소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짜도 적어 두어 이후 일정을 곧바로 짤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맞고소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다툼의 개수를 늘리지 않고, 요건이 갖춰졌는지만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고소 기간을 먼저 확인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고소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상대가 주장한 행위의 시점이 고소장에 그대로 적혀 있었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적은 시점이라 다투기 어려운 자료였고, 우리 쪽에서 따로 만들어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학교 기록과 대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주장한 내용이 사안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없었다는 사실은 직접 증명하기 어려워서, 있어야 할 기재가 어디에 없는지를 보이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사 진술을 준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함께 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 신청으로 조서 기재도 그 자리에서 확인했는데, 한 번 적히고 나면 뒤에 바로잡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맞고소는 하지 않기로 정함

형법 제156조는 무고를 정하고 있으나, 본래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새로운 다툼을 만들지 않기로 보호자와 상의해 정했습니다.

다툼의 개수를 늘리면 학생이 감당해야 할 절차도 함께 늘어납니다. 하지 않을 일을 정하는 것도 전략의 일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본래 사건과 진술을 맞춤

두 절차가 겹칠 때는 진술 기준선을 하나로 맞춰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급하게 한 말이 다른 쪽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순 정리표를 두 절차에 공통으로 썼습니다.

기준을 맞추는 일이 주장을 다듬는 일보다 앞섭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생의 부담을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정하고 있어, 절차가 늘어나 학생이 감당할 일이 많아진 상황에서 상담 일정과 등교 방식을 학교와 처음부터 다시 상의했습니다.

버티는 기간을 함께 설계해 두는 것도 대리인이 할 일입니다.

학교폭력 맞고소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상대가 제기한 고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가 정리되었습니다.

• 상대가 적은 행위 시점이 기간을 벗어난 점

• 주장 내용이 학교 사안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

• 맞고소 이후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고소를 하면 맞고소가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곧바로 무고로 다시 대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다툼의 개수를 늘리면 학생이 감당해야 할 절차도 함께 늘어나고, 조사도 진술도 기다리는 시간도 모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새로운 다툼을 만들지 않고 요건이 갖춰졌는지만 짚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 정하는 것도 결정의 일부이고, 본래 사건의 결론이 나온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고소장에 스스로 적은 시점이 가장 다투기 어려운 자료가 되었습니다. 반박 자료를 새로 만들기 전에 상대가 이미 내놓은 서면부터 한 줄씩 읽는 편이 빠를 때가 많고, 이 사건에서도 결론을 만든 문장은 우리가 쓴 것이 아니라 상대가 쓴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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