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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자수서 제출로 보이스피싱 연루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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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1-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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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업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텔레마케팅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하며 소액의 수익을 얻었고, 이후 업체 측은 “고액 수익이 가능한 알바가 있다”며 의뢰인을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몇 차례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었던 탓에 업체의 말을 신뢰하였고, 안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본인 명의의 계좌가 정지되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느껴 즉시 법무법인 KB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인식 범위, 업무 경위, 금전 흐름, 범죄 조직과의 실제 연관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거나 범행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기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되거나 통장책 가담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자수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관할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KB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경위와 당시 인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자칫 통장책 또는 범죄 가담자로 오인되어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KB가 제출한 자수서, 관련 자료 및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범죄의 고의나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