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수천만 원 반환 위기에서 벗어난 보이스피싱 민사 소송 승소 사례 100%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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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 오픈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을 대출중개사라고 소개한 인물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대출 진행을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좌 제공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의심하지 못한 채 자신의 계좌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민·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법무법인 KB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통장 제공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통장 제공 이후 피해금 편취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해 사건에 연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단순히 속아 계좌를 전달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거나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인 고의·가담·이익 귀속이 모두 부정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법리를 구성하여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KB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단순히 기망당한 피해자에 불과하고 피해금 편취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데, 법무법인 KB 덕분에 큰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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