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보이스피싱 민사소송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100%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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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 오픈채팅을 통해 자신을 대출중개사라고 소개한 인물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대출 진행을 위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좌 제공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의심하지 못한 채 자신의 계좌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KB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의 핵심을 “통장 제공 행위 자체가 곧 민사상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법리 문제로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피해금 편취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대출을 미끼로 한 제3자의 기망에 의해 사건에 연루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수사 결과를 단순히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고의·가담·이익 귀속 요건이 모두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한 가해자가 아니라 기망 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며, 통장 제공 행위만으로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KB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부담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였다면 끝까지 대응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준 법무법인 KB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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