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추징금 없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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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평소 신흥투자상품 등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은 FX 마진거래 사이트의 대대적인 홍보를 보고 FX마진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FX 마진거래의 수익성이 보이자 직접지점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FX 마진거래가 합법적인 투자 상품인 줄 알고 참여했던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크게 당황하였고, 주변에서 법무법인KB에 FX건에 대한 고소 방어 승소 사례가 많다는 정보를 듣고 법무법인 KB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KB를 방문할 당시, 경찰은 의뢰인이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었고,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이미 불리하게 진술된 내용에 어떻게 대응 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변호인은 이미 수사 기관에서 의뢰인과 본사 간의 입금 내역을 확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구속영장 방어까지 고려하였으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단 의뢰인이 FX 마진거래 사이트 지점 운영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낮았다는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수익금 전액 몰수 당할 위험에 있어, 축적된 FX 성공 사례들과 동일한 대처를 통해 과도한 추징금 처분이 되지 않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 기관은 사건 초반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사를 진행할 수록 법무법인 KB의 논리화된 주장을 받아들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였고 마침내, 수사 초반의 상황과는 다르게 추징금 없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용법령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