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전 보전처분 으로 불상사를 막고

깡통전세 피해자의 내용증명 발송 불가 후 공시송달문을 발송, 결정문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빌라전세 임차인으로 깡통전세 피해자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6개월째 퇴거의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전세만료일 3개월전에 당로펌을 방문..

불송치

건설현장의 시공사에서 근무 중 노무비, 장비대금 등을 허 위로 청구하였다고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없음(증 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건설현장의 시공사에서 근무 중 건설현장에서 노무비, 장비대금 등을 허위로 청구하였다고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KB 김홍범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임대차보증금 판결 및 부동산 경매 진행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와 재계약 없음을 통지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여 보니 임대인이 전세사기 사건의 집주인임을 알되어 전세금을 돌..

치매를 앓고있던 아버지가 한 여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어서 이를 말소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부친은 치매 증상이 발현된 뒤 점차 그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부친의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던 여성은 이를 악용하여 그동안 자신이 의뢰인 부친의..

원고승소

월차임을 연체한 채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임차인에 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원고)은 부동산(오피스텔)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상대방이 처음 두 달 이후부터 월차임을 연체하거나 지연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결국 차임 연체액이 6기에 달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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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불

내용증명 진행만으로 계약금 환불

의뢰인은 호스텔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지역이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이 진행중이고 2년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은 ..

불송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여준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였으..

임대차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진행만으로 보증금 전액반환

의뢰인은 임차인이며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만료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를 하였습니다. 퇴거 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확약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해결

임대차 계약금반환 소송

의뢰인 16억4천5백만원의 임대차보증금중 10%의 계약금 1억450만원을 지불후 잔금 마련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해 금융기관에 문의후 등기부상 대지권의 표시가 등기되어 있지 않는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및 가집행 성공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차종료기간종료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등을 하지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나 그후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하였고 그후 임대인은 '이혼소송중이니 가처분해지후 반환의사'..

임대차 보증금반환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기간만료5개월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갱신거절의사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지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깡통전세 피해자의 내용증명 발송 불가 후 공시송달문을 발송, 결정문을 받은 사례

가처분 인용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뢰인이 후보자격이 없다고 판단, 의뢰인을 후보에서 제외한 사례

의뢰인(채권자)는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 후보자였습니다. 이전에 개발이사를 n차례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개정된 헌정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로 입후보했으..

사실혼 관계의 사이 상대방이 대출금을 자신의 가족의 대출을 변제 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이 금액을 상대방의 계좌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위 금액을 ..

건축주의 오시공, 부실시공으로 의뢰인이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건물주와 건물건축주의 관계입니다. 사건건물 3층 거실과 발코니, 다락방 등에서 벽을 타고 1층까지 물이 누수되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잔금 전까지 재료 해체 후 ..

불송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소년보호법위반한 사례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녁시간 2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진 4명의 손님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바, 4명 모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보험금 청구 전액 승소

비접촉사고 보험금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전거 동호회에 참석하여 산길을 내려오는 도중 뒤에 있는 차량이 빠르게 내려오면서 동호회분 몇 분들이 사고 및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은 현장에서 구급대의 차량을 ..

보호 해제 1차 불허 되었던, 미얀마 강제 퇴거 대상자 보호 해제 사례

의뢰인은 강제 퇴거 대상자로 작년 6월 관할 출입국에서 보호 절차를 받던 중 올해 2월 개인적으로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를 받고 관할 출입국의 보호를 받던 중 이었습니다..

6개월 보호되었던, 미얀마 강제 퇴거 대상자 보호 해제 사례

의뢰인은 강제 퇴거 대상자로 작년 9월 보호 절차를 받던 중 올해 2월 개인적으로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를 받고 관할 출입국의 보호를 받던 중 이었습니다.

보호 해제 불허 되었던, 미얀마 강제 퇴거 대상자 보호 해제 사례

의뢰인은 강제퇴거대상자로 작년10월 보호절차를 받던 중 올해 2월 개인적으로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를 받고 관할출입국의 보호를 받던 중 이었습니다.

타 사무소에서 불허된, 미얀마 강제 퇴거 대상자 보호 해제 사례

의뢰인은 강제 퇴거 대상자로 작년 4월 관할 출입국에서 보호 절차를 받던 중 올해 3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호 일시 해제 신청과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를 받고 난민 출입..

전세 사기 임대차 보증금 판결 및 부동산 경매 진행 사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가 한 여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어서 이를 말소한 성공 사례

무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무죄 선고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승소

월차임을 연체한 채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임차인에 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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