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임대차 보증금 판결 및 부동산 경매 진행 사례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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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와 재계약 없음을 통지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여 보니 임대인이 전세사기 사건의 집주인임을 알되어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 법무법인KB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전세 계약 일자가 남아있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어 임대차 보증금 소송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 권한을 받는 방향으로 가고, 전세 계약 만료일에 맞춰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서 부동산 경매시를 염두 하여 배당 우선순위 확정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형사 사건에 피해자로써 배상 명령을 신청하였고, 임대차 보증금 판결의 집행 권한으로 임대인의 재산 조회를 해봤으나 별다른 채권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의뢰인이 살던 빌라를 부동산강제경매신청하여 전세금 회수를 했습니다.
결과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빠른 소장접수, 부동산경매를 하여 전세금 회수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꺼라는 생각에 낙심을 하였으나 법무법인KB에서 발 빠른 진행을 하여 회수 할 수 있었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설명을 해주어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 표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