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으나 경찰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불송치
페이지 정보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지인들과 갖게 된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처음 만난 여성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는 사실로 해당 여성으로부터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고소인인 위 여성은 술자리가 끝나자마자 의뢰인의 지인에게 “의뢰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고 말했는데, 자초지종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왜 처음 만난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한 것이냐고 따졌는데, 고소인 역시 막무가내로 사과를 하면 없던 일로 해줄테니 사과를 하라고 의뢰인에게 다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고소인에게 사과를 하였는데, 오히려 고소인은 이를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을 무고하며 자신이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KB 전담팀에게 도움을 청하였는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녹음 파일 때문에 자칫 수사기관으로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KB 김홍범변호사는 당시 사건 현장에 존재하던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도상으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 당시 10여 명의 지인들과 함께 하던 술자리에서 고소인이 처음 보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의뢰인이 사과를 한 것은 고소인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과가 아니었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다행히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KB 전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군인인 신분으로 자칫 잘못하면 평생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지만 다행히 모든 혐의를 깨끗이 벗고 부대로 복귀하여 떳떳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