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상해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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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 A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린 시절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며 어려움속에서 성실히 살아왔으나
친모의 상습적인 대출과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사건당일 힘들었던 의뢰인은 모친과의 말다툼 끝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가위로 모친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피고인이 수년간 다른 형제를 대신하여 모친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왔으나 피해자인 모친의 반복되는 잘못으로 인해 그동안의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변론하고, 피해자인 모친 B 씨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상해진단서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 잘못을 인정하나 우발적이었던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