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로 구속 기소된 40대 대표가 공사 진행 기록과 피해 회복 계획을 밝혀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
보석 석방페이지 정보
사건의 개요
선금을 받은 집수리 공사 일곱 건을 마치지 못해 인테리어 사기로 구속 기소된 40대 업체 대표가 공사 진행 기록과 피해 회복 계획을 밝혀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갚을 능력 없이 선금만 받았다며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공사가 실제로 상당 부분 진행됐고 남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 서 있다는 점을 보석 심문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로 구속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10년 넘게 아파트 집수리를 해 온 40대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 지난해 자재값이 크게 오르고 함께 일하던 하도급 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 선금을 받을 당시 공사를 마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 공사 일곱 건의 실제 진행 정도를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
✔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의뢰인은 같은 시기에 계약한 일곱 가구에서 공사비의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를 선금으로 받았는데, 철거와 설비 공사까지는 진행했지만 마감 공사에 들어갈 무렵 하도급 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인력과 자재를 제때 대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멈춘 가구들은 연락이 늦어지는 데 불안을 느껴 차례로 고소장을 냈고, 피해 금액은 모두 1억 2천만 원으로 정리됐으며, 수사 중 의뢰인이 한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정이 도망의 염려로 받아들여져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갚을 능력 없이 새로운 계약으로 선금을 받아 앞선 공사의 비용을 막았다며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구속 기소했고,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묶인 사건이라 형이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남편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는 피해 가구들과 남은 공사를 이야기할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에 막막해하다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다툴 편취의 고의와 별개로, 지금 의뢰인이 풀려나야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석 심문의 중심에 두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보석의 법적 기준 정리
형사소송법 제94조는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법정형이 무겁거나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있는 등 예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기죄의 법정형과 이미 확보된 증거 상황을 짚어 예외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기록이 모두 제출된 상태라 증거인멸의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공사 진행 기록의 복원
일곱 가구마다 철거와 설비, 전기, 목공 공정의 진행 사진과 자재 구매 영수증,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을 모아 공정률이 적게는 40퍼센트에서 많게는 70퍼센트에 이르렀다는 점을 표로 정리하고, 받은 선금보다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더 많은 가구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고 돈만 받았다는 구도는 기록과 맞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금 경색의 외부 원인
주요 자재의 단가가 계약 당시보다 크게 오른 견적서 비교표와 하도급 업체의 부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해, 공사가 멈춘 원인이 처음부터 속이려던 계획이 아니라 계약 뒤에 생긴 외부 사정에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에서 편취의 고의를 다투는 핵심 자료로도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남은 공사의 마무리 계획
다른 인테리어 업체와 남은 마감 공사를 넘겨받는 협력 계약을 맺고, 가구별 완공 일정과 추가 비용 부담 방법을 정리한 계획서를 만들어 의뢰인이 풀려나면 직접 현장을 관리하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피해 가구 세 곳은 계획서를 보고 공사 재개에 동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도망 염려에 대한 소명
의뢰인이 수사 중 전화를 받지 못한 기간은 하도급 업체의 부도 처리로 지방 현장을 오가던 때였다는 점을 출장 기록으로 설명하고,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와 사업장이 일정하며 처남이 보증인으로 나서겠다는 확인서와 함께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냈습니다.
주거 제한과 출국 제한 같은 조건도 먼저 제안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석 심문 대응
보석 심문에서는 재판부가 가장 궁금해할 피해 회복의 현실성에 답하기 위해 협력 업체 대표의 확인서와 피해 가구의 동의서를 함께 제시하고, 의뢰인이 직접 남은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을 짧고 분명하게 밝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심문은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사건의 결론
법원은 증거가 이미 확보돼 인멸의 염려가 크지 않고 주거와 가족 관계가 일정하며 피해 회복 계획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보증금과 주거 제한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고, 의뢰인은 구속 두 달 만에 석방됐습니다.
• 공정률과 실제 투입 비용을 보여 준 가구별 공사 기록
• 협력 업체 계약과 피해 가구 동의로 뒷받침한 마무리 계획
• 출장 기록과 보증인 확인서로 소명한 도망 염려의 부재
공사가 멈춘 인테리어 분쟁은 사기 사건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 고객에게 먼저 사정을 알리고 공정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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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