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심부름 강요 고소를 당한 고2 학생이 협박이 없었음을 밝혀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페이지 정보
사건의 개요
같은 동아리 후배에게 몇 차례 매점 심부름을 부탁했다가 후배의 부모에게 후배 심부름 강요 고소를 당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후배 측은 의뢰인이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겁을 주며 심부름을 시켰다며 형법 제324조의 강요로 고소하고 학교폭력 신고도 함께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대화 기록과 동아리 학생들의 진술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후배 심부름 강요 고소가 들어오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학교 밴드 동아리의 부장을 맡고 있던 고2 학생으로, 공연 준비로 바쁜 점심시간에 1학년 후배에게 매점에서 음료를 사다 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 선배의 부탁을 후배가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강요가 되는지
✔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만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를 어떻게 함께 대응할지
의뢰인은 심부름을 부탁할 때마다 자기 돈을 주고 남은 돈으로 후배 것도 사라고 했으며, 한 달 동안 다섯 번 정도 부탁했는데 후배가 바쁘다고 한 날에는 다른 부원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후배가 동아리 활동을 그만두겠다며 연습에 나오지 않았고, 후배의 부모는 아이가 선배의 심부름 때문에 힘들어했다며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경찰에 의뢰인을 강요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안 가면 동아리에서 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의뢰인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고 동아리 단체 대화방에도 그런 내용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는 학교폭력 심의와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학 입시를 앞둔 아이의 기록에 무엇이 남을지 걱정되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후배 심부름 강요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는 후배가 느꼈을 부담은 인정하면서도 법이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가려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강요죄의 요건 정리
형법 제324조의 강요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악을 알리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에 해당할 만한 말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 기록의 정리
의뢰인과 후배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동아리 단체 대화방의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심부름을 부탁할 때마다 돈을 먼저 건넸고 후배 몫도 함께 사라고 했다는 점, 후배가 거절한 날에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말은 어느 기록에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아리 학생들의 진술
같은 시기에 활동한 동아리 부원 네 명에게 당시 분위기를 물어 의뢰인이 다른 부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심부름을 부탁했고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각자의 기억대로 진술서로 정리했습니다.
진술서에는 각자가 직접 본 일만 적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동행과 진술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고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심부름을 부탁한 횟수와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후배가 힘들었다면 미안하다는 마음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교폭력 절차의 병행 대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심의에서도 같은 자료를 내되 형사 절차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했고, 후배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전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심의는 서면사과 수준의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단계의 의견서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대화 기록과 진술서를 묶어 강요의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정리한 의견서를 냈고, 경찰이 송치 여부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학교생활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담임교사의 의견서도 학교를 통해 받아 함께 냈습니다.
후배 심부름 강요 사건의 결론
경찰은 의뢰인이 심부름을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만한 말이나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 돈을 먼저 건네고 부탁한 대화 기록
•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었다는 부원들의 진술
• 고소장에 적힌 말이 어디에도 없다는 확인
선후배 사이의 부탁도 방식에 따라 학교폭력이나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면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과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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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24조
· 형법 제28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