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승객 추행으로 기소된 50대 기사가 실내 블랙박스 영상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페이지 정보
사건의 개요
새벽에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을 목적지에서 깨워 내리게 하다 택시기사 승객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법인택시 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승객은 다음 날 기사가 자신을 깨우면서 가슴을 만졌다고 신고했고, 검사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택시 회사 서버에 남아 있던 실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의뢰인의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장면마다 정리했습니다.
택시기사 승객 추행 신고가 재판으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15년 넘게 법인택시를 몰아 온 50대 기사로, 사건 당일 새벽 2시쯤 번화가에서 술에 많이 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태워 30분 거리의 아파트 단지까지 운행했습니다.
✔ 잠든 승객을 깨우는 과정의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 승객의 기억과 실내 블랙박스 영상 중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
✔ 영상의 사각지대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목적지에 도착하자 승객은 뒷좌석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 말로 깨워도 반응이 없자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승객의 어깨를 두드리며 깨웠으며, 승객이 몸을 일으키다 휴대전화를 발밑에 떨어뜨리자 그것을 주워 건넸습니다.
승객은 비틀거리며 내리다 넘어질 뻔했고 의뢰인은 팔을 잡아 부축해 아파트 입구 쪽으로 방향을 잡아 준 뒤 택시로 돌아왔는데, 다음 날 승객은 기사가 자신을 깨우면서 가슴을 만졌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어깨를 두드리고 팔을 잡아 부축한 것 말고는 몸을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승객은 잠결에 가슴 쪽에 손이 닿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다고 진술했고, 검사는 승객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배차를 줄이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생계가 걸린 일이라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아 사건 기록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택시기사 승객 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사건을 맡은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택시 실내 블랙박스 영상이 아직 남아 있는지였고, 그 영상을 중심으로 승객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실내 블랙박스 영상의 확보
수사 단계에서는 전방 영상만 제출돼 있었는데, 택시 회사가 실내 카메라 영상을 일정 기간 서버에 보관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을 신청해 사건 당일 뒷좌석을 비추는 실내 영상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뒷문을 연 순간부터 승객이 내릴 때까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장면별 손 위치의 정리
영상을 초 단위로 나눠 의뢰인의 손이 승객의 어느 부위에 닿았는지를 표로 정리했고, 어깨를 세 번 두드린 장면과 발밑의 휴대전화를 주워 건넨 장면, 팔을 잡아 부축한 장면 외에는 손이 승객의 몸에 닿은 장면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 주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건넬 때 손이 승객의 무릎 위를 지나간 장면도 따로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승객 진술의 변화 지적
승객은 경찰에서는 깨울 때 가슴을 만졌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내릴 때 부축하면서 만졌다고 진술해 시점이 바뀌었는데, 반대신문에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일부 끊겼다는 점과 다음 날 친구와 대화하며 기억을 맞춰 봤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승객을 비난하지 않고 기억의 한계를 차분히 짚는 방식으로 신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법리의 정리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죄이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는데, 잠든 승객을 깨우기 위한 어깨 접촉과 넘어지지 않도록 팔을 잡은 행동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담았습니다.
택시기사의 하차 안내 업무에서 흔히 생기는 접촉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단계 진술과의 일관성 정리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처음부터 같은 내용으로 진술해 왔는데, 그 진술이 실내 영상과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보였고, 재판 준비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조사 참여 기록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운행 기록과 결제 기록도 영상의 시각과 일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무죄추정 원칙의 강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하고 있어 영상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을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최종변론에서 강조했고, 영상이 끊긴 구간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최후진술에서 승객이 무사히 귀가하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택시기사 승객 추행 사건의 결론
법원은 실내 블랙박스 영상에 의뢰인이 승객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없고 승객의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회사 서버에서 확보한 실내 블랙박스 원본 영상
• 시점이 바뀐 승객의 진술과 기억의 한계
• 처음부터 영상과 일치했던 의뢰인의 진술
택시처럼 실내 영상이 남는 환경에서는 그 영상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신고를 받은 직후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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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