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연금 수급자 파산을 신청한 은퇴자가 간병비로 생긴 빚의 경위를 밝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
파산 선고페이지 정보
사건의 개요
아내를 5년 동안 간병하며 생긴 카드값과 대출 6천800만 원을 연금으로 갚지 못하게 된 72세 은퇴자가 70대 연금 수급자 파산을 신청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소득은 매달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백만 원 남짓이 전부였고, 이자를 갚느라 생활비와 약값을 줄이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빚이 간병과 치료에 쓰였다는 경위와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자료로 정리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의 파산 선고를 받아 냈습니다.
70대 연금 수급자 파산을 신청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30년 넘게 버스 운전을 하다 은퇴한 72세로, 5년 전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요양병원비와 간병비, 재활 치료비를 감당하느라 카드와 대출에 기대게 됐습니다.
✔ 연금 외에 소득이 없는 고령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 빚이 생긴 경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와 관련되는지
✔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과 연금을 지킬 수 있는지
아내의 요양병원비와 간병인 비용은 매달 200만 원이 넘었고 의뢰인은 퇴직금과 저축을 먼저 모두 썼으며, 그 뒤에는 카드 결제를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로 막고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으면서 버텼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금 남은 빚은 여섯 곳에 6천8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매달 백만 원 남짓이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이자와 최소 결제금으로 빠져나가 남은 돈으로 월세와 약값, 식비를 해결해야 했으며, 자녀들도 각자의 형편이 어려워 더 도와 달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 왔고 한 카드사는 소송을 내겠다는 통지를 보내왔는데, 의뢰인은 혹시 연금까지 압류되면 생활이 끊길까 두려워 우편물을 열어 보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오래 다닌 경로당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빚 없이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됐다며 부끄러워했지만, 남은 생을 독촉 속에서 보낼 수는 없다는 자녀들의 권유로 파산이라는 절차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자녀와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70대 연금 수급자 파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의뢰인이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점과 빚이 생긴 경위가 어쩔 수 없는 간병이었다는 점을 숫자와 서류로 보여 주는 데 집중하고, 신청 과정에서 의뢰인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챙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급불능 상태의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하는데, 의뢰인의 월 소득과 꼭 필요한 생활비, 채무 원리금을 표로 정리하자 연금 전액을 갚는 데 써도 원금이 줄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 드러났고, 72세라는 나이와 건강 상태로 새로운 소득을 얻기 어렵다는 점도 진단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숫자로 보니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빚의 사용처 소명
요양병원과 간병 업체의 영수증, 재활 치료비 내역, 카드 사용 명세를 5년 치 모아 대출과 카드 사용의 대부분이 아내의 치료와 간병에 쓰였다는 점을 연도별로 정리했고, 퇴직금과 저축을 먼저 다 쓴 뒤에 빚을 지기 시작했다는 흐름도 계좌 기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영수증을 찾는 일은 자녀들이 함께 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면책불허가 사유의 점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로 빚을 늘린 경우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청 전 몇 년 동안 큰 재산 처분이나 가족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 없는지 확인했고, 현금서비스로 카드값을 막은 것은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사용처 자료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파산 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라 면책신청을 함께 한 것으로 다뤄진다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연금과 보증금의 보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률로 압류가 금지돼 있어 파산 절차에서도 생활비로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해 불안을 덜었고, 월세 보증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의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파산재단에서 빠지도록 했으며,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를 압류 방지 전용 계좌로 바꾸는 절차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연금이 그대로 남는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안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청서와 진술서 작성
파산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을 빠짐없이 적고, 의뢰인이 직접 겪은 5년의 간병 과정을 담은 진술서를 붙였으며, 진술서는 의뢰인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되 날짜와 금액은 영수증과 맞춰 정리해 법원이 사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술서에는 아내의 투병 기간과 간병 일정도 함께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 기일 대응
파산 심문 기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재판부의 질문에 의뢰인이 차분히 답할 수 있도록 미리 예상 질문을 정리했고,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 채권자에게 나눌 재산이 없다는 점과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함께 설명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라 파산 선고와 함께 정해질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심문을 마친 뒤 오랜만에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70대 연금 수급자 파산 사건의 결론
법원은 의뢰인이 연금 외의 소득과 재산이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고 파산을 선고했으며, 월세 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정리돼 생활 기반이 유지됐습니다.
• 연금만으로는 원금을 줄일 수 없다는 소득과 채무 비교표
• 5년 동안의 간병비와 치료비 영수증
• 압류가 금지된 연금과 면제재산으로 지킨 보증금
고령의 연금 수급자도 빚을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 절차로 생활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빚이 생긴 경위를 보여 주는 영수증과 기록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배달 라이더 파산을 신청한 30대가 들쭉날쭉한 정산 내역과 폐업 경위를 정리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