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으로 검찰 단계 방어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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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교습소를 설립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교습소를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고소장이 접수 되어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KB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여보니, 과거 관할 교육지원청의 실태 점검 당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관할 교육 지원청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믿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학원법을 위반하게 된 점. 피의자는 신고 의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약 8개월 동안만 운영이 되었지만 건강 악화로 인해 사실상 입시를 위한 컨설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며 최대한 법의 온정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수사 협조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수사 기관의 무리한 송치에 억울함과 무지했던 의뢰인의 반성을 호소하며 검찰청에서 법무법인KB의 탄탄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기소유에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KB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KB만의 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