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청구에서 통지의 순서를 바로잡아 들인 비용까지 되돌린 사건
일부 승소페이지 정보
사건의 개요
계약 해제 청구에서 기한을 정해 알리는 통지와 해제 통지의 순서를 바로잡아 종료 시점을 세우고, 그동안 들인 비용을 항목별로 계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못한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계약 해제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상대가 약속한 일을 해내지 못했다는 점은 서로 인정했고, 정작 어려웠던 지점은 계약을 끝내는 절차를 밟았는가였습니다.
✔ 약속한 것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인지
✔ 해제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는지
✔ 되돌려 받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뢰인은 새로 여는 가게의 인테리어를 한 업체에 맡겼습니다. 공사 기간 6주와 대금 4,200만원을 정해 계약서를 썼고 착수금 1,700만원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예정일이 26일이 지나도록 멈춰 있었습니다. 업체는 자재 수급을 이유로 들었고 새 일정을 세 차례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더 기다릴 수 없어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계약이 여전히 살아 있다며 남은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정리되지 않은 것은 절차였는데, 그만두겠다는 말은 문자로 남아 있었지만 언제까지 해 달라고 정해 알린 기록이 없어, 끝났다고 볼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제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손해의 크기를 먼저 다투는 대신, 계약을 끝내는 절차가 제대로 밟혔는지를 바로잡는 데에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통지 절차의 정비
업체와 감정이 오가는 연락을 이어 가려던 것을 멈추게 했는데, 정리되지 않은 대화는 뒤에 어느 쪽으로도 읽히고 정작 필요한 통지의 시점만 흐려집니다. 오가는 말은 모두 서면으로 옮겨 두었습니다.
현장에 남은 자재를 치우려던 계획도 미루게 했습니다. 상태가 바뀌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 줄 방법이 사라집니다.
대신 현장의 상태를 날짜별 사진으로 남기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최고와 해제의 순서
언제까지 어느 범위를 마쳐 달라고 정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해제의 뜻을 다시 알리는 순서로 정리했더니, 흐릿하던 종료 시점이 하나의 날짜로 정해졌습니다. 순서를 밟는 데에 며칠이 더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각 통지의 발송과 도달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도달 시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같은 통지도 없는 것이 됩니다.
종료 시점이 정해지고 나서야 손해의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에 따른 근거 세우기
「민법」 제543조가 정한 해지와 해제의 권리, 「민법」 제544조가 정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그리고 「민법」 제546조가 정한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를 앞에 놓고 이번 사안이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를 맞췄습니다. 어느 쪽에 놓이는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551조가 정한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도 확인해 끝내는 것과 물어내는 것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적용될 조문이 정해지자 준비할 자료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행 정도의 확정
공사가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사진과 자재 반입 내역, 그리고 현장 확인으로 정리해 47퍼센트로 세웠습니다. 절반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가 숫자로 바뀌어야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제삼자에게 확인을 받아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겼는데, 한쪽의 말만으로는 그 숫자가 서지 않습니다.
진행률과 남은 범위를 하나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의 산정
착수금과 별도로 들인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다른 업체를 다시 구하는 데 든 900만원과 개점이 두 달 밀린 기간의 손해가 각각 근거 자료와 함께 붙었습니다.
근거가 붙지 않는 항목은 처음부터 넣지 않았는데, 하나가 흔들리면 청구 전체가 흔들립니다.
항목마다 근거 자료를 붙여 하나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의 창구의 유지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협의의 문은 닫지 않았는데, 같은 지역에서 계속 영업해야 하는 관계라 끝난 뒤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받을 금액과 시점을 나눈 여러 안을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 하나만 내밀 때보다 선택지가 있을 때 상대도 훨씬 움직이기 쉬워집니다.
마무리에 쓸 문서까지 준비해 두고 협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계약 해제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종료의 절차가 정리되어 들인 비용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 자재 공급이 끊긴 시점이 자료로 특정된 점
• 통지를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 도달이 확인된 점
• 손해를 지연과 직접 이어지는 항목으로만 좁힌 점
상대가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뒤를 좌우하는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이쪽이 어떤 순서를 밟았는가이고, 여기서는 기한을 정해 알린 서면과 그 뒤의 해제 통지가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현장을 그대로 두고 사진으로 남긴 것도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공사가 멈췄다면 먼저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 하나가 끝내는 날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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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