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 청구에서 요건을 먼저 세우고 상대의 권리를 조사해 회수한 사례
일부 승소페이지 정보
사건의 개요
채권자대위로 제기한 청구에서 대위에 필요한 요건을 먼저 서면으로 세우고 채무자가 쓰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권리를 조사해 회수의 길을 열어 일부를 인정받았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점은 상대도 서면으로 인정하고 있던 사건입니다.
채권자대위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건축 자재를 납품해 온 의뢰인은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은 채 자기 몫의 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회수의 길을 찾기 위해 저희에게 절차를 의뢰했습니다.
✔ 대위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 채무자가 권리를 쓰지 않고 있었는지
✔ 제삼자에게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의뢰인은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작은 회사를 십여 년째 운영해 왔습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넘긴 뒤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고, 그 금액이 회사의 한 해 이익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자금 사정이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거래처는 이미 사업을 사실상 접고 사무실도 비운 상태였습니다.
남은 재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확인해 보니 그 거래처도 다른 곳에 받을 돈이 있었고, 그 돈을 청구하지 않은 채 몇 달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거래처 대표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찾아가서 받아 낸 약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같은 방식으로는 회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작 앞을 막고 있던 것은 대신 나설 자리가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곳에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것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부터 세워야 했습니다.
채권자대위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곧바로 소를 내지 않고 대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서면으로 확정한 뒤에 움직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방문 계획의 중단
먼저 멈추게 한 것은 대표를 찾아가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방문은 자료로 남지 않은 채 감정만 키우고 끝나기 쉽습니다.
대신 남은 채권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보내고 그 회신을 받아 두었습니다. 찾아가서 오간 말은 자료로 남지 않고, 남는 것은 감정뿐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채권의 확정
납품한 물건의 목록과 인수증, 세금계산서를 맞추어 받을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일부 거래는 서면 없이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그 부분은 처음부터 청구에서 덜어 내고, 자료로 확인되는 금액만 남겨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대위로 나서려면 내 채권의 크기가 먼저 확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력의 확인
거래처의 재산 상태를 절차를 통해 확인해 보전의 필요를 자료로 세웠습니다.
부동산과 차량, 예금이 모두 정리된 상태였고 남아 있는 것은 다른 곳에 대한 채권뿐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대신 나설 자리가 있다는 판단이 자료로 뒷받침됐습니다. 거래처에 갚을 능력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대위의 실익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제삼자 채무의 조사
거래처가 받을 돈이 있는 상대를 찾아 그 금액과 지급 시기를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그동안의 입금 내역을 맞추어 남은 채무의 크기를 좁히자 청구의 범위가 분명해졌고, 상대도 그 부분에서는 크게 다투지 못했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대위의 요건이므로, 그 상태를 서류로 특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전 조치의 병행
조사에서 확인된 채권에 대해 먼저 보전 절차를 밟아 두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판결을 받아도 남는 것이 없으므로, 회수의 실제를 지키는 일을 앞에 두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종이에 그치므로 보전을 먼저 걸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통지 시점의 기록
채무자에게 대위의 사실을 알린 시점을 서면으로 남기고 그 수령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시점을 두고 뒤에 다툼이 생기는 일이 많으므로 우편의 접수와 수령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 두었고, 실제로 그 기록이 뒤에 한 차례 쟁점이 되었을 때 그대로 답이 됐습니다. 통지의 시점이 뒤의 처분에 영향을 주므로 수령 기록까지 함께 확보했습니다.
채권자대위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대위의 요건이 인정되고 조사로 확인된 채무의 범위 안에서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 자료로 확인되는 금액만 남겨 청구한 점
• 거래처의 자력이 절차로 확인된 점
• 보전 조치를 먼저 마쳐 회수를 지킨 점
받을 돈이 있어도 상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므로, 이 유형에서 먼저 놓이는 물음은 대신 나설 자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력을 확인한 절차와 제삼자에게 남은 채무의 크기를 좁혀 놓은 서류가 그 자리를 열어 주었습니다. 요건을 세우지 않고 먼저 소를 내면 비용과 시간만 남으므로, 회수가 막혀 있다면 상대의 권리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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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