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사건에서 지체의 책임과 회복의 범위를 나누어 정리한 사례
일부 승소페이지 정보
사건의 개요
주문한 설비가 약속한 날짜를 여러 달 넘기면서 결국 계약을 정리하게 된 사건에서 지체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와 돌려받을 금액의 범위를 금액별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돌려받고 무엇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가 처음부터 뒤엉켜 있었습니다.
계약 해제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장에 들일 설비를 주문하고 대금의 절반을 미리 보냈는데 납품이 여러 달 밀리면서 생산 일정이 통째로 어긋났고, 계약을 정리하고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 저희 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납품이 늦어진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돌려받을 금액과 더 청구할 손해의 범위
의뢰인은 작은 부품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새 거래처와의 계약을 앞두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주문했고, 계약서에는 납품일이 적혀 있었지만 지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는 조항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납품은 두 차례 미뤄졌습니다.
상대는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새 날짜를 알려 왔고, 의뢰인은 그때마다 기다렸지만 세 번째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자 더는 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사이 의뢰인 쪽에도 손해가 쌓였습니다.
새 거래처와의 계약은 물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다시 맺어야 했고 임시로 빌린 설비의 대여료가 매달 나갔는데, 이 손해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두 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가 상대방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어 보낸 돈을 돌려받는 부분은 비교적 분명했지만, 그 밖의 손해는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통상의 손해인지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인지를 갈라야 했고 그 경계가 이 사건의 실제 다툼이었습니다.
계약 해제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돌려받을 돈과 더 청구할 손해를 처음부터 다른 칸에 적어 두고 각각의 근거를 따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체의 경위를 시간표로
주문서와 계약서, 그 뒤에 오간 모든 연락을 날짜별로 정리해 약속과 지체가 반복된 순서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새 날짜를 알려 온 시점과 그때마다 의뢰인이 기다리겠다고 답한 기록을 함께 붙여, 기다림이 묵인이 아니라 협조였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해제의 요건 정리
민법 제390조가 정한 채무불이행의 구조에 맞추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과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서면으로 나누었습니다.
해제의 의사를 전달한 방법과 도달 시점을 자료로 확보해, 언제부터 원상회복의 문제가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돌려받을 금액의 확정
보낸 대금과 그 이자를 계산해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를 숫자로 확정했습니다.
이자는 민법 제397조가 정한 금전채무의 특칙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계산하고, 그 표를 서면에 그대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의 성격 구분
임시 설비의 대여료처럼 지체가 있으면 통상 생기는 손해와, 거래처와의 조건이 바뀌며 생긴 손해를 칸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뒤의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므로, 계약 당시 새 거래처의 일정을 설명한 메일을 근거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과실 주장에 대한 대비
상대가 의뢰인도 대응을 늦췄다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매번의 연락과 대체 설비를 알아본 기록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396조가 정한 참작이 문제 될 수 있는 구간을 미리 짚어, 반박이 아니라 기록으로 답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 가능성의 확인
상대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재산을 확인해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먼저 가늠했습니다.
회수의 폭을 고려해 청구의 범위를 정하고, 절차가 길어질 경우의 비용까지 표로 보여 드린 뒤 진행 방향을 함께 정했습니다.
계약 해제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보낸 대금과 이자, 그리고 통상의 손해로 인정된 부분이 받아들여져 일부 승소로 정리됐습니다.
• 지체가 반복된 순서가 기록으로 확인된 점
• 해제의 의사가 도달한 시점이 분명했던 점
• 손해의 성격을 처음부터 나누어 청구한 점
계약이 어그러졌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돌려받을 돈과 물어내라고 할 손해를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 청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근거가 다르고 인정되는 범위도 달라서, 함께 적으면 어느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납품이 밀리고 있다면 기다리겠다는 답까지 포함해 오간 연락을 남겨 두시고, 그 지체 때문에 실제로 나간 비용은 그때그때 영수증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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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