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사업 운영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도박 공간 개설 방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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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차명 계좌를 개설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평소 성실함을 믿고 있던 지인이었던 만큼 빌려준 계좌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FX 마진거래 사이트 개설과 운영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KB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계좌와 등본을 지인에게 빌려준 사실은 있지만, 지인이 개설한 사이트가 불법적인 거래와 관련된 사이트임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음을 수사 기관에 주장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수사 기관은 법무법인 KB가 내세운 주장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KB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