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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대표변호사 배상

PROFESSIONAL

검증된 실력과 경험을 갖춘 변호인단

지청장 출신

최운식 협력변호사

차장검사 출신

이형택 협력변호사

형사·금융·건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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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STORY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문제를 해결합니다.

금융범죄
형사

집행유예. 강제퇴거명령 취소

외국인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

피고인(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가져와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

담당변호사

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일부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

의뢰인은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다 우연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오로지 공..

담당변호사

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건

의뢰인은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다 우연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환전소를 운영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 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환전소를 운영하다 자신도 전혀 모른 채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원을 받았는데, 이후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하..

담당변호사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아 고 소를 당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원을 받았는데, 이후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가..

담당변호사

보석허가결정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보석허가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귀국 즉시 체포되어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김홍범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았지만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의뢰인은 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아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박..

담당변호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 이 되었지만 전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의뢰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일명 ‘돈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 및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김홍범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생계를 위하여 구직사이트를 통해 법률사무소의 실장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채용되어 회사의 업무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회사의 실체,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의심을..

담당변호사

추징금 없이 벌금형

도박공간개설

평소 신흥투자상품 등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은 FX 마진거래 사이트의 대대적인 홍보를 보고 FX마진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FX 마진거래의 수익성이 보이자 직접지점까지 운영하게 되었..

담당변호사

지인의 사업 운영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도박공간개설 방조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차명계좌를 개설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평소 성실함을 믿고 있던 지인이었던 만큼 빌려준 계좌가 도박사이트..

담당변호사

불송치 결정

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 운영자 및 지점장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에 대 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를 운영한 사이트의 지점장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진거래를 하던 회원이 이를 통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자 운영자인 의뢰인이 투자금액을 편취했..

담당변호사

추징금 감액과 벌금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 영자의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과 검사의 수억원대의 추 징금 구형에 대하여 수천만원으로 크게 감액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은 인터넷상의 FX 마진거래 사이트홍보를 보고 FX마진거래를 직접 해보다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것 같아 지점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FX마..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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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존속상해사건

의뢰인 A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린 시절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며 어려움속에서 성실히 살아왔으나 친모의 상습적인 대출과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

담당변호사

기소(구공판)

연인 관계의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피의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담당변호사

불기소처분(각하)

노모 부양 문제 및 재산증여 문제로 인한 존속 폭행, 특수 상해 사건

피의자 A(의뢰인)는 피해자1 김00의 자녀이고, 피해자2 김00(고소인1)의 여동생이고, 피해자3 김00(고소인2)은 피의자의 올케 관계에 있는 자로, 2017. 8. 2. 시간..

담당변호사

구속영장기각

총 피해 금액 약 70억원의 불법 주식투자 사이트 운영 사이버 범죄

피의자 A(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2018. 11.경 경기 부천시에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주식전문가를 사칭하여 대박 주식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글과 함께 대포폰으로 생성한 카카오톡..

담당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병원 보험사기 브로커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수원의 성형외과 의사 그리고 행정업무 담당자와 실손의료비를 이용하여 허위수술을 한뒤 보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보험사기의 브로커혐의를 받고 휴대전화 포렌식수사와 계좌내역..

담당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 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대부분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입건이 된 후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였고 그 후 수사 기관에 의하여 휴대폰 포렌식 검사,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피의자 조..

담당변호사

건설현장의 시공사에서 근무 중 노무비, 장비 대금 등을 허 위로 청구하였다고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건설 현장의 시공사에서 근무 중 건설 현장에서 노무비, 장비 대금 등을 허위로 청구하였다고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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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

의뢰인은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다 우연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관에서는 오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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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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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환전소를 운영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 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환전소를 운영하다 자신도 전혀 모른 채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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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수 억 원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 원을 받았는데, 이후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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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수 억 원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 원을 받았는데, 이후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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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보석허가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귀국 즉시 체포되어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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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았지만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의뢰인은 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아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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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 이 되었지만 전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

의뢰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일명 ‘돈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 및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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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수사가 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OO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하였는데, 낙선한 후보 측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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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으나 경찰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지인들과 갖게 된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처음 만난 여성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는 사실로 해당 여성으로부터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변호사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 유예 판결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친구와 술을 먹고 함께 잠을 자던 중, 볼을 쓰다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다 친구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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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위반 사건으로 약식명령 사건에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선고 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회사의 회장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나 해고를 통지하기 위해 단체 게시판에 첨부 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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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진행 사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 상태에 있었고 “20대 추정의 여자가 쓰러져 있어 소방 공동 대응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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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생계를 위하여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법률 사무소의 실장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채용 되어 회사의 업무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회사의 실체,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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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트려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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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으로 검찰 단계 방어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교습소를 설립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교습소를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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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하며 지내던 중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 만남 당일 여성에게 편하게 영화 보며 식사 하자며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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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 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남성으로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남성 1명, 여성 2명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 그 중 여성 1명이 술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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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로 알게 된 여성이 실제 만남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며 신고하여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유지하다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만남 당일 의뢰인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그간의 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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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없이 벌금형

도박공간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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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사업 운영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도박 공간 개설 방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차명 계좌를 개설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평소 성실함을 믿고 있던 지인이었던 만큼 빌려준 계좌가 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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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난 해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이 구매한 액상대마를 대신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운반해 온 액상대마로 지인들과 모여 함께 3회 흡연하였고, 이후 대마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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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 운영자 및 지점장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에 대 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를 운영한 사이트의 지점장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진거래를 하던 회원이 이를 통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자 운영자인 의뢰인이 투자 금액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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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붙은 시비에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상해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기소 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행 중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전방에 도로가 1개 차로로 합류 되기 때문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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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도박 공간 개설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과 검사의 수 억 원대의 추징금 구형에 대하여 수 천 만원으로 크게 감액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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