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알게 된 여성이 실제 만남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며 신고하여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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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유지하다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만남 당일 의뢰인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그간의 대화를 통해 여성에게 호감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여성의 동의 하에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의뢰인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여성을 모텔에 두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으나, 관계 후 의뢰인이 자리를 떠난 것에 화가 난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강간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무법인 KB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상대방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빠르게 확보하여 고소인 진술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고소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의 핸드폰에 존재하였으나 삭제해버린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등을 복구하여 증거 자료로 제시하는 등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KB의 발 빠른 대처와 노하우로 수사 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강간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KB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