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보석허가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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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귀국 즉시 체포되어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 전담팀은 수사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추정적인 것들에 불과하고 일부 공범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짐을 중점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보석허가결정을 해 주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