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담 센터

 

전문분야

외국인/출입국 전담센터

관록과 전문성이 주는 힘은, ‘유려한 대처’입니다.

지속적 변화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각 관할 출입국사무소장 출신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심사의 관점, 예외적 변수까지 이미 KB는 준비되어있습니다.

내 사건의 전문가, KB로펌
사범심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에서 형을 선고 받는다고 하여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필연적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관 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나 출국명령 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 게 되므로, 사범심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출입국소송

사범심사에서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관할 법원에 출입국·외국인청의 처분 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더불어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소송 기간 대한 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체류소송(비자변경 소송)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규정, 지침에 따르면 비자는 100여 종류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필요에 따라 비자(체류자격)를 변경하게 되는데, 출입국·외국인청은 일정한 사유를 들어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에 비자 불허 신청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원하는 비자를 발 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컨설팅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 득할 때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