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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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난 해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이 구매한 액상대마를 대신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운반해 온 액상대마로 지인들과 모여 함께 3회 흡연하였고, 이후 대마를 판매한 유통책이 검거되면서 지인이 유통책에게 대마를 구매한 내역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함께 액상대마를 흡연한 지인들이 모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KB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마약 사건 수사에 대한 풍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수사 대응방안, 진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근래 들어 마약류 사건에 대해 불관용 원칙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KB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종국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KB만의 마약류 사건 경험과 노하우에 기인한 것으로, 법무법인 KB는 마약류 사건에 대하여 특화된 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마약류를 전달하고, 호기심에 흡연을 해보았다가 뜻밖에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어 크게 당황하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KB에 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