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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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의자A(의뢰인)는 10년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사건 당일 집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음주 측정은 없었으나 주변인의 영상 녹화 및 신고로 경찰에 고발 접수되어 경찰에 출석요청을 받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①피의자에게 10년 전 음주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②미미한 접촉사고로 인해 사고 당시 본인이 전혀 인지 할 수 없었던 부분 ③블랙박스의 용량초과로 저장 기록이 없고 당시의 개인물건 분실로 당황하여 상황이 기억 안나는점 등을 적극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