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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성공사례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 간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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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1-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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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사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황에 응하였고 과정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상황이 중단되었던점 그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더 이상의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경찰신고를 도왔던점과 또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강력히 변론하였다

결과

집행유예 2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