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수사가 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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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OO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하였는데, 낙선한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임의로 공유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 전담팀은 경찰 수사 당시 의뢰인이 선거인 명부를 공유한 것은 후보들 간의 협의에 의한 것이고,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변론을 하였지만 경찰에서는 어찌 되었든 선거인 각각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냐는 황당한 논리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KB 전담팀은 경찰이 주장하는 논리는 법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당시 낙선한 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들간의 협의가 있었다는 회의록 및 당사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충실히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다행히 의뢰인에게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 OO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다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인 알력 다툼으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였지만, 다행히 검찰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풀려 다시 활발한 사회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경찰의 판단은 사실관계는 물론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오류가 반드시 존재할 수 있으나 검찰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 되었더라도 새로운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간결한 쟁점 파악 및 정리를 통하여 검찰에서 충분히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