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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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다 우연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관에서는 오로지 공범의 진술 만을 근거로 의뢰인이 실제로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범행을 의뢰인에게 덮어 씌워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사를 당하는 피의자들의 입장에서도 정말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임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잘 받아들여 주지 않아 억울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KB 전담팀은 사안에 따라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나은지 또는 인정하여 선처를 바라는 것이 나은지 냉철하고 명확한 판단을 통하여 의뢰인을 조력 합니다.
결과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KB 전담팀은 공범에 대한 증인 신문과 증거 기록으로 제출된 여러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 등을 통하여 공범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의뢰인이 실제로 행하지 않은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경우 만약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매우 중한 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행히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 하는 지가 구속 여부, 실형 선고 여부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관하여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법무법인KB 전담팀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