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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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남성으로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남성 1명, 여성 2명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 그 중 여성 1명이 술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위 여성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여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기 전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여성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낀 의뢰인 가족은 법무법인 KB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사건 전담팀은 먼저 위 여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위 여성의 진술 중 앞뒤가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따짐과 동시에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위 여성이 술자리에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하였음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위 여성이 OOO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은 OOO하였다는 주장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려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지만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KB의 주장을 받아 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아니하고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되어 실시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부분이 의뢰인에게 큰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KB의 치열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다행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법무법인 KB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