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보험사기 브로커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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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원의 성형외과 의사 그리고 행정업무 담당자와 실손의료비를 이용하여 허위수술을 한뒤 보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보험사기의 브로커혐의를 받고
휴대전화 포렌식수사와 계좌내역분석,녹취록 조회등의 수사중에 있어 여러 법무법인의 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KB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 5시간 전에야 비로소 다급하게 법무법인 KB를 방문하였기에 대응전략을 완벽히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였으나 법무법인 KB의 형사사건 전담팀은 발 빠르게 움직이며 최선을 다해 대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겁에 질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자백하고자 하였으나, 법무법인 KB 형사사건 담당변호인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영장청구 방어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툴 것을 의뢰인에게 권유·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당시 상황을 시간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또한 구속영장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속사유 중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소상히 밝히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KB의 주장을 받아 들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부족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적절한 대처를 한 점, 사건을 잘 파악하여 포기한 의뢰인을 설득한 점, 숨어있는 쟁점과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던 점 등 의뢰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고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여러 모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