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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성매수 조건으로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대면 이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실랑이가 발생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의뢰인(피의자)은 몇 개월 전 텔레그램 단체방 일명 ‘합사방(합성사진방)’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어 인지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체방 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관..

특수협박 혐의 기소유예처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상대방 2명이 의뢰인(피의자)을 향해 욕설을 하자 의뢰인도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의 오토바이 소리가 뒤에서 들리자 의뢰인은 주머니에 소지하..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입증

의뢰인(피고소인)과 경쟁사(고소인)는 호텔 내 도어락과 카드,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설치한 호텔 키카드 속 데이터를 불법 복제 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불송치처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지인이 회사 미수금을 의뢰인의 통장으로 대신 받아 달라고 요청하여 두 달 동안 4,000만 원을 입금 받고 출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미수금이 ..

계약금 환불

내용증명 진행만으로 계약금 환불

의뢰인은 호스텔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지역이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이 진행중이고 2년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은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여준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였으..

교통법규 위반 사고 손해배상 청구승소

미성년자인 피고1은 의뢰인(원고)의 자녀와 친구입니다. 의뢰인의 차량을 피고1이 운전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조수석에 동승하였습니다. 피고1은 새벽 1시가 넘은 야간에 시속 180..

위자료청구 승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승소

의뢰인(원고)은 30년째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가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가족 간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불륜사실을 ..

임대차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진행만으로 보증금 전액반환

의뢰인은 임차인이며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만료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를 하였습니다. 퇴거 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확약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사기(리딩방) 집행유예받은사례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은 현재 합법적 내용의 금융투자자문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

직장 내 강제추행 성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교육처분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성 동료(피해자)로부터, 소개팅을 앞두고 헬스장 운동을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운동 효과를 궁금해하며 상대방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습..

보험금 편취 공범사건에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타인으로부터 실제 수술 없이 보험금을 수령하자는 제안을 받고, 해당 제안에 응하여 병원에서 일부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

주차장 시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건물을 빠져나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으로 올라가던 중, 건물로 진입하려던 다른 차량(피해자)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하주차장은 일방향 통행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해결

통신매체이용 음란혐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신체 사진(성기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제13장 통신매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불송치 처분

의뢰인은 전 소속 업체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거래 관련 문서에 임의로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이를 외부에 ..

임대차 계약금반환 소송

의뢰인 16억4천5백만원의 임대차보증금중 10%의 계약금 1억450만원을 지불후 잔금 마련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해 금융기관에 문의후 등기부상 대지권의 표시가 등기되어 있지 않는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및 가집행 성공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차종료기간종료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등을 하지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나 그후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하였고 그후 임대인은 '이혼소송중이니 가처분해지후 반환의사'..

임대차 보증금반환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기간만료5개월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갱신거절의사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지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의뢰인은 빌라전세 임차인으로 깡통전세 피해자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6개월째 퇴거의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전세만료일 3개월전에 당로펌을 방문..

학원에 남을 강사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 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원을 퇴사하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원으로의 이직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학원 재원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신매체이용 음란법을 위반한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가장으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대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

가처분 인용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뢰인이 후보자격이 없다고 판단, 의뢰인을 후보에서 제외한 사례

의뢰인(채권자)는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 후보자였습니다. 이전에 개발이사를 n차례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개정된 헌정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로 입후보했으..

사실혼 관계의 사이 상대방이 대출금을 자신의 가족의 대출을 변제 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이 금액을 상대방의 계좌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위 금액을 ..

건축주의 오시공, 부실시공으로 의뢰인이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건물주와 건물건축주의 관계입니다. 사건건물 3층 거실과 발코니, 다락방 등에서 벽을 타고 1층까지 물이 누수되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잔금 전까지 재료 해체 후 ..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소년보호법위반한 사례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녁시간 2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진 4명의 손님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바, 4명 모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도시 생활형주택 신축공사사업을 방해하여 부가 이익을 창출

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결과는 불송치 였고 의뢰인은 사업차 알게된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지만 점점 거세지는 피고인의 이해 할 수 없는..

약식명령

의뢰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토지의 매매대금을 알선하고 그 금액을 교부받아 나눠 가지고 도시 생활형주택 신축공사사업을 방해하여 부가 이익을 창출하였다는 ..

벌금 감형

해임안건에 대한 해고사유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며 회사의 부당함을 알린 사례

의뢰인은 회사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의뢰인의 해임안건에 대한 해고사유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며 회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억울..

불기소

보이스피싱 방조 및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SNS를 통해 코인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얼마 후 해당 아르바이트는 자금세탁행위에 쓰여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사기의 피해금 인 것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에 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2억5천여만원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관해 공모를 한적이 없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재범

의뢰인은 타법원에서 이종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며 동종사건인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형을 확정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한참이나 남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감형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 간음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사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장동료인 모텔로 유인을 하여 간음

의뢰인은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근무후 모텔로 유인을 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길질과 거부 112시고로 미수에 그쳤다.

무죄

보이스피싱 가담범죄

전화금융사기 조직 속칭“보이스피싱”범행을 하는 조직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을 인출하여 전달한후 수고비를 받는일을 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의뢰인는 음주후 1.5km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과정 22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였..

무죄

시험실시에 관한 업무방해

의뢰인은 사전유출된 자격증시험지 및 정답지를 받은 대가로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후 그 자리에서 사전유출된 시험지와 정답지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자녀로 하여금 시험에 응시하게 ..

혐의없음

투자 사기방조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등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잘알지 못하고 이에 사용되는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본의아니게 방조하게되었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새벽시간 전방도로에 웅크린채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직진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내 에서 추행 혐의 사건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여성과 와인바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중 택시문에 기대 앉아있는 여성에게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시도하다 경찰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특수존속상해사건

의뢰인 A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린 시절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며 어려움속에서 성실히 살아왔으나 친모의 상습적인 대출과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

혐의없음 불송치

피의자A(의뢰인)는 10년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사건 당일 집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음주 측정은 없었으나 주변인의 영상 녹화 및 신..

승소(합의진행)

불륜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해자A(의뢰인)는 24년 혼인생활중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상당한 기간 부적절한 관계로 지내며 수시로 통화를하며 두사람의 잦은 지방출장동반과 카카오톡메세지를 주고 받는등 여러 가지 ..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피의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노모 부양 문제 및 재산증여 문제로 인한 존속 폭행, 특수 상해 사건

불기소처분(각하)

피의자 A(의뢰인)는 피해자1 김00의 자녀이고, 피해자2 김00(고소인1)의 여동생이고, 피해자3 김00(고소인2)은 피의자의 올케 관계에 있는 자로, 2017. 8. 2. 시간..

특수협박 혐의 기소유예처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입증

사기(리딩방) 집행유예받은사례

직장 내 강제추행 성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교육처분

보험금 편취 공범사건에 집행유예 판결

주차장 시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 음란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불송치 처분

학원에 남을 강사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신매체이용 음란법을 위반한 사례

특수존속상해사건

노모 부양 문제 및 재산증여 문제로 인한 존속 폭행, 특수 상해 사건

불기소처분(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환전소를 운영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 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환전소를 운영하다 자신도 전혀 모른 채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수 억 원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 원을 받았는데, 이후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수 억 원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 원을 받았는데, 이후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

보석허가결정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보석허가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귀국 즉시 체포되어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였습니다.

불입건

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았지만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의뢰인은 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아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박..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 이 되었지만 전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

의뢰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일명 ‘돈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 및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수사가 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OO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하였는데, 낙선한 후보 측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으나 경찰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지인들과 갖게 된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처음 만난 여성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는 사실로 해당 여성으로부터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 유예 판결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친구와 술을 먹고 함께 잠을 자던 중, 볼을 쓰다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다 친구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진행 사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 상태에 있었고 “20대 추정의 여자가 쓰러져 있어 소방 공동 대응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질..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생계를 위하여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법률 사무소의 실장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채용 되어 회사의 업무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회사의 실체,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트려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학원법 위반으로 검찰 단계 방어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교습소를 설립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교습소를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

대마 흡연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난 해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이 구매한 액상대마를 대신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운반해 온 액상대마로 지인들과 모여 함께 3회 흡연하였고, 이후 대마를 판매..

운전 중 붙은 시비에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상해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기소 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행 중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전방에 도로가 1개 차로로 합류 되기 때문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혐의없음 불송치

음주운전 전과 2회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의뢰인)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경우로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의..

운전 중 붙은 시비에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행 중 편도2차로 도로에서 전방에 도로가 1개 차로로 합류되기 때문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

아청법위반(성매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불기소처분

병원 내 에서 강제 추행 혐의 사건

피의자 A(의뢰인)는 OO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2017.경부터 내원하여 치료받은 환자로서 이들은 서로 의사와 환자의 관계다. 피의자는 2019. 4. 10. 14:19경..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으나 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 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 유예 판결을 도출해 낸 사건

계약금 환불

내용증명 진행만으로 계약금 환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

임대차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진행만으로 보증금 전액반환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해결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및 가집행 성공사례

임대차 보증금반환 소송 성공사례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뢰인이 후보자격이 없다고 판단, 의뢰인을 후보에서 제외한 사례

가처분 인용

전세 사기 임대차 보증금 판결 및 부동산 경매 진행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와 재계약 없음을 통지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여 보니 임대인이 전세사기 사건의 집주인임을 알되어 전세금을 돌..

위자료청구 승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불송치처분

집행유예. 강제퇴거명령 취소

외국인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

피고인(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가져와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환전소를 운영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 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환전소를 운영하다 자신도 전혀 모른 채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원을 받았는데, 이후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하..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아 고 소를 당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원을 받았는데, 이후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가..

보석허가결정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보석허가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귀국 즉시 체포되어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김홍범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불입건

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았지만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 이 되었지만 전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의뢰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일명 ‘돈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 및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김홍범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생계를 위하여 구직사이트를 통해 법률사무소의 실장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채용되어 회사의 업무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회사의 실체,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의심을..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분양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반환

전세사기 임대차보증금 판결 및 부동산 경매 진행 사례

교통법규 위반 사고 손해배상 청구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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