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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불
내용증명 진행만으로 계약금 환불
의뢰인은 호스텔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지역이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이 진행중이고 2년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은 ..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불송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여준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였으..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승소
교통법규 위반 사고 손해배상 청구승소
미성년자인 피고1은 의뢰인(원고)의 자녀와 친구입니다. 의뢰인의 차량을 피고1이 운전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조수석에 동승하였습니다. 피고1은 새벽 1시가 넘은 야간에 시속 180..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위자료청구 승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승소
의뢰인(원고)은 30년째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가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가족 간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불륜사실을 ..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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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진행만으로 보증금 전액반환
의뢰인은 임차인이며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만료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를 하였습니다. 퇴거 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확약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집행유예
사기(리딩방) 집행유예받은사례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은 현재 합법적 내용의 금융투자자문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기소유예
직장 내 강제추행 성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교육처분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성 동료(피해자)로부터, 소개팅을 앞두고 헬스장 운동을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운동 효과를 궁금해하며 상대방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습..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집행유예
보험금 편취 공범사건에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타인으로부터 실제 수술 없이 보험금을 수령하자는 제안을 받고, 해당 제안에 응하여 병원에서 일부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기소유예
주차장 시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건물을 빠져나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으로 올라가던 중, 건물로 진입하려던 다른 차량(피해자)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하주차장은 일방향 통행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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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의뢰인은 지인에게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대출건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기존의 근저당권을 채무자를 발신의뢰인으로 계약인수 하는 방법으로 승계하였습니다..그후 의뢰인은 수차례 소유권을 ..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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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 음란혐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신체 사진(성기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제13장 통신매체..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무혐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불송치 처분
의뢰인은 전 소속 업체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거래 관련 문서에 임의로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이를 외부에 ..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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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임대차 계약금반환 소송
의뢰인 16억4천5백만원의 임대차보증금중 10%의 계약금 1억450만원을 지불후 잔금 마련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해 금융기관에 문의후 등기부상 대지권의 표시가 등기되어 있지 않는다..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및 가집행 성공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차종료기간종료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등을 하지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나 그후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하였고 그후 임대인은 '이혼소송중이니 가처분해지후 반환의사'..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승소
임대차 보증금반환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기간만료5개월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갱신거절의사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지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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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깡통전세 피해자의 내용증명 발송 불가 후 공시송달문을 발송, 결정문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빌라전세 임차인으로 깡통전세 피해자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6개월째 퇴거의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전세만료일 3개월전에 당로펌을 방문..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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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깡통전세 피해자의 내용증명 발송 불가 후 공시송달문을 발송, 결정문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빌라전세 임차인으로 깡통전세 피해자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6개월째 퇴거의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전세만료일 3개월전에 당로펌을 방문..
홍민호 이성기
무혐의
학원에 남을 강사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 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원을 퇴사하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원으로의 이직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학원 재원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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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신매체이용 음란법을 위반한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가장으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대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가처분 인용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뢰인이 후보자격이 없다고 판단, 의뢰인을 후보에서 제외한 사례
의뢰인(채권자)는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 후보자였습니다. 이전에 개발이사를 n차례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개정된 헌정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로 입후보했으..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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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
사실혼 관계의 사이 상대방이 대출금을 자신의 가족의 대출을 변제 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이 금액을 상대방의 계좌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위 금액을 ..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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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
건축주의 오시공, 부실시공으로 의뢰인이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건물주와 건물건축주의 관계입니다. 사건건물 3층 거실과 발코니, 다락방 등에서 벽을 타고 1층까지 물이 누수되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잔금 전까지 재료 해체 후 ..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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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소년보호법위반한 사례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녁시간 2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진 4명의 손님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바, 4명 모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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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결과는 불송치 였고 의뢰인은 사업차 알게된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지만 점점 거세지는 피고인의 이해 할 수 없는..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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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도시 생활형주택 신축공사사업을 방해하여 부가 이익을 창출
의뢰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토지의 매매대금을 알선하고 그 금액을 교부받아 나눠 가지고 도시 생활형주택 신축공사사업을 방해하여 부가 이익을 창출하였다는 ..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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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감형
해임안건에 대한 해고사유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며 회사의 부당함을 알린 사례
의뢰인은 회사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의뢰인의 해임안건에 대한 해고사유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며 회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억울..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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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보이스피싱 방조 및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SNS를 통해 코인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얼마 후 해당 아르바이트는 자금세탁행위에 쓰여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사기의 피해금 인 것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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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에 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2억5천여만원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관해 공모를 한적이 없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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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재범
의뢰인은 타법원에서 이종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며 동종사건인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형을 확정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한참이나 남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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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의뢰인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고 형식적인 심사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한 대출브로커..
최운식 홍민호 안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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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 간음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사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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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장동료인 모텔로 유인을 하여 간음
의뢰인은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근무후 모텔로 유인을 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길질과 거부 112시고로 미수에 그쳤다.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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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보이스피싱 가담범죄
전화금융사기 조직 속칭“보이스피싱”범행을 하는 조직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을 인출하여 전달한후 수고비를 받는일을 함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천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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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의뢰인는 음주후 1.5km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과정 22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였..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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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시험실시에 관한 업무방해
의뢰인은 사전유출된 자격증시험지 및 정답지를 받은 대가로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후 그 자리에서 사전유출된 시험지와 정답지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자녀로 하여금 시험에 응시하게 ..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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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투자 사기방조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등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잘알지 못하고 이에 사용되는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본의아니게 방조하게되었음.
이형택 홍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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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새벽시간 전방도로에 웅크린채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직진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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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택시 내 에서 추행 혐의 사건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여성과 와인바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중 택시문에 기대 앉아있는 여성에게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시도하다 경찰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형택 홍민호
집행유예
특수존속상해사건
의뢰인 A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린 시절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며 어려움속에서 성실히 살아왔으나 친모의 상습적인 대출과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혐의없음 불송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피의자A(의뢰인)는 10년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사건 당일 집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음주 측정은 없었으나 주변인의 영상 녹화 및 신..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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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합의진행)
불륜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해자A(의뢰인)는 24년 혼인생활중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상당한 기간 부적절한 관계로 지내며 수시로 통화를하며 두사람의 잦은 지방출장동반과 카카오톡메세지를 주고 받는등 여러 가지 ..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주식
기소(구공판)
연인 관계의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피의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기소(구공판)
연인 관계의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피의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형택 홍민호
불기소처분(각하)
노모 부양 문제 및 재산증여 문제로 인한 존속 폭행, 특수 상해 사건
피의자 A(의뢰인)는 피해자1 김00의 자녀이고, 피해자2 김00(고소인1)의 여동생이고, 피해자3 김00(고소인2)은 피의자의 올케 관계에 있는 자로, 2017. 8. 2. 시간..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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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총 피해 금액 약 70억원의 불법 주식투자 사이트 운영 사이버 범죄
피의자 A(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2018. 11.경 경기 부천시에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주식전문가를 사칭하여 대박 주식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글과 함께 대포폰으로 생성한 카카오톡..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벌금형
음주운전 전과 2회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의뢰인)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경우로서, ..
이형택 홍민호
집행유예. 강제퇴거명령 취소
외국인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
피고인(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가져와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
이형택 홍민호
불기소처분
병원 내 에서 강제 추행 혐의 사건
피의자 A(의뢰인)는 OO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2017.경부터 내원하여 치료받은 환자로서 이들은 서로 의사와 환자의 관계다. 피의자는 2019. 4. 10. 14:1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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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양육권 분쟁 소송
의뢰인 A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고 싶어도 5세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이혼 소송 진행을 두려워하고 있었음.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승소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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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리딩방) 집행유예받은사례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은 현재 합법적 내용의 금융투자자문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기소유예
직장 내 강제추행 성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교육처분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성 동료(피해자)로부터, 소개팅을 앞두고 헬스장 운동을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운동 효과를 궁금해하며 상대방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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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험금 편취 공범사건에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타인으로부터 실제 수술 없이 보험금을 수령하자는 제안을 받고, 해당 제안에 응하여 병원에서 일부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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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시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건물을 빠져나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으로 올라가던 중, 건물로 진입하려던 다른 차량(피해자)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하주차장은 일방향 통행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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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 음란혐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신체 사진(성기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제13장 통신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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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불송치 처분
의뢰인은 전 소속 업체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거래 관련 문서에 임의로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이를 외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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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학원에 남을 강사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 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원을 퇴사하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원으로의 이직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학원 재원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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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신매체이용 음란법을 위반한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가장으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대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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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결과는 불송치 였고 의뢰인은 사업차 알게된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지만 점점 거세지는 피고인의 이해 할 수 없는..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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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도시 생활형주택 신축공사사업을 방해하여 부가 이익을 창출
의뢰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토지의 매매대금을 알선하고 그 금액을 교부받아 나눠 가지고 도시 생활형주택 신축공사사업을 방해하여 부가 이익을 창출하였다는 ..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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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감형
해임안건에 대한 해고사유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며 회사의 부당함을 알린 사례
의뢰인은 회사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의뢰인의 해임안건에 대한 해고사유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며 회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억울..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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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재범
의뢰인은 타법원에서 이종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며 동종사건인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형을 확정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한참이나 남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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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시험실시에 관한 업무방해
의뢰인은 사전유출된 자격증시험지 및 정답지를 받은 대가로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후 그 자리에서 사전유출된 시험지와 정답지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자녀로 하여금 시험에 응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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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수존속상해사건
의뢰인 A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린 시절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며 어려움속에서 성실히 살아왔으나 친모의 상습적인 대출과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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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구공판)
연인 관계의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피의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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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각하)
노모 부양 문제 및 재산증여 문제로 인한 존속 폭행, 특수 상해 사건
피의자 A(의뢰인)는 피해자1 김00의 자녀이고, 피해자2 김00(고소인1)의 여동생이고, 피해자3 김00(고소인2)은 피의자의 올케 관계에 있는 자로, 2017. 8. 2.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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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총 피해 금액 약 70억원의 불법 주식투자 사이트 운영 사이버 범죄
피의자 A(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2018. 11.경 경기 부천시에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주식전문가를 사칭하여 대박 주식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글과 함께 대포폰으로 생성한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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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병원 보험사기 브로커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수원의 성형외과 의사 그리고 행정업무 담당자와 실손의료비를 이용하여 허위수술을 한뒤 보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보험사기의 브로커혐의를 받고 휴대전화 포렌식수사와 계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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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 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대부분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입건이 된 후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였고 그 후 수사 기관에 의하여 휴대폰 포렌식 검사,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피의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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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건설현장의 시공사에서 근무 중 노무비, 장비 대금 등을 허 위로 청구하였다고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건설 현장의 시공사에서 근무 중 건설 현장에서 노무비, 장비 대금 등을 허위로 청구하였다고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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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
의뢰인은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다 우연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관에서는 오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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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환전소를 운영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 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환전소를 운영하다 자신도 전혀 모른 채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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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수 억 원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 원을 받았는데, 이후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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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수 억 원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 원을 받았는데, 이후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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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보석허가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귀국 즉시 체포되어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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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았지만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의뢰인은 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아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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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 이 되었지만 전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
의뢰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일명 ‘돈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 및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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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수사가 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OO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하였는데, 낙선한 후보 측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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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으나 경찰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지인들과 갖게 된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처음 만난 여성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는 사실로 해당 여성으로부터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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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 유예 판결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친구와 술을 먹고 함께 잠을 자던 중, 볼을 쓰다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다 친구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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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개인정보법위반 사건으로 약식명령 사건에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선고 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회사의 회장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나 해고를 통지하기 위해 단체 게시판에 첨부 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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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진행 사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 상태에 있었고 “20대 추정의 여자가 쓰러져 있어 소방 공동 대응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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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생계를 위하여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법률 사무소의 실장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채용 되어 회사의 업무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회사의 실체,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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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트려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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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학원법 위반으로 검찰 단계 방어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교습소를 설립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교습소를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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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하며 지내던 중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 만남 당일 여성에게 편하게 영화 보며 식사 하자며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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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준유사 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남성으로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남성 1명, 여성 2명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 그 중 여성 1명이 술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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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어플로 알게 된 여성이 실제 만남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며 신고하여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유지하다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만남 당일 의뢰인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그간의 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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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없이 벌금형
도박공간개설
평소 신흥투자상품 등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은 FX 마진거래 사이트의 대대적인 홍보를 보고 FX마진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FX 마진거래의 수익성이 보이자 직접지점까지 운영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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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지인의 사업 운영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도박 공간 개설 방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차명 계좌를 개설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평소 성실함을 믿고 있던 지인이었던 만큼 빌려준 계좌가 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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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마 흡연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난 해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이 구매한 액상대마를 대신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운반해 온 액상대마로 지인들과 모여 함께 3회 흡연하였고, 이후 대마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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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 운영자 및 지점장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에 대 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를 운영한 사이트의 지점장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진거래를 하던 회원이 이를 통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자 운영자인 의뢰인이 투자 금액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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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운전 중 붙은 시비에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상해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기소 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행 중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전방에 도로가 1개 차로로 합류 되기 때문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지..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강종성 최상화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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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감액과 벌금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도박 공간 개설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과 검사의 수 억 원대의 추징금 구형에 대하여 수 천 만원으로 크게 감액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은 인터넷상의 FX 마진거래 사이트홍보를 보고 FX마진거래를 직접 해보다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것 같아 지점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FX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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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의뢰인는 음주후 1.5km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과정 22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였..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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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새벽시간 전방도로에 웅크린채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직진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혐의없음 불송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피의자A(의뢰인)는 10년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사건 당일 집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음주 측정은 없었으나 주변인의 영상 녹화 및 신..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이진호
벌금형
음주운전 전과 2회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의뢰인)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경우로서, ..
이형택 홍민호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의..
이형택 홍민호 이진호 법무사 송정환 최상화 행정사 손해사정사 최현빈 전문의 박경동 전문의 박병규 전문의 안광욱 전문의 장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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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운전 중 붙은 시비에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행 중 편도2차로 도로에서 전방에 도로가 1개 차로로 합류되기 때문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
이형택 홍민호 이진호 법무사 송정환 최상화 행정사 손해사정사 최현빈 전문의 박경동 전문의 박병규 전문의 안광욱 전문의 장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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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 간음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사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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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장동료인 모텔로 유인을 하여 간음
의뢰인은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근무후 모텔로 유인을 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길질과 거부 112시고로 미수에 그쳤다.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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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택시 내 에서 추행 혐의 사건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여성과 와인바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중 택시문에 기대 앉아있는 여성에게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시도하다 경찰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형택 홍민호
기소(구공판)
연인 관계의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피의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형택 홍민호
불기소처분
병원 내 에서 강제 추행 혐의 사건
피의자 A(의뢰인)는 OO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2017.경부터 내원하여 치료받은 환자로서 이들은 서로 의사와 환자의 관계다. 피의자는 2019. 4. 10. 14:19경..
이형택 홍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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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 건에서 대부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입건이 된 후 법무법인KB 김홍범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휴대폰 포렌식 검사,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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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으나 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 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지인들과 갖게 된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처음 만난 여성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는 사실로 해당 여성으로부터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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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 유예 판결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친구와 술을 먹고 함께 잠을 자던 중, 볼을 쓰다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다 친구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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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하며 지내던 중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 만남 당일 여성에게 편하게 영화보며 식사하자며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여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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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남성으로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남성 1명, 여성 2명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 그 중 여성 1명이 술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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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로 알게 된 여성이 실제 만남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 다며 신고하여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송치결정을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유지하다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만남 당일 의뢰인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그간의 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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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불
내용증명 진행만으로 계약금 환불
의뢰인은 호스텔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지역이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이 진행중이고 2년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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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여준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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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진행만으로 보증금 전액반환
의뢰인은 임차인이며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만료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를 하였습니다. 퇴거 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확약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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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소송
의뢰인은 지인에게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대출건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기존의 근저당권을 채무자를 발신의뢰인으로 계약인수 하는 방법으로 승계하였습니다..그후 의뢰인은 수차례 소유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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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임대차 계약금반환 소송
의뢰인 16억4천5백만원의 임대차보증금중 10%의 계약금 1억450만원을 지불후 잔금 마련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해 금융기관에 문의후 등기부상 대지권의 표시가 등기되어 있지 않는다..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및 가집행 성공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차종료기간종료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등을 하지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나 그후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하였고 그후 임대인은 '이혼소송중이니 가처분해지후 반환의사'..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승소
임대차 보증금반환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기간만료5개월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갱신거절의사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지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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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깡통전세 피해자의 내용증명 발송 불가 후 공시송달문을 발송, 결정문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빌라전세 임차인으로 깡통전세 피해자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6개월째 퇴거의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전세만료일 3개월전에 당로펌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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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뢰인이 후보자격이 없다고 판단, 의뢰인을 후보에서 제외한 사례
의뢰인(채권자)는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 후보자였습니다. 이전에 개발이사를 n차례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개정된 헌정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로 입후보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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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
사실혼 관계의 사이 상대방이 대출금을 자신의 가족의 대출을 변제 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이 금액을 상대방의 계좌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위 금액을 ..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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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
건축주의 오시공, 부실시공으로 의뢰인이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건물주와 건물건축주의 관계입니다. 사건건물 3층 거실과 발코니, 다락방 등에서 벽을 타고 1층까지 물이 누수되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잔금 전까지 재료 해체 후 ..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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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소년보호법위반한 사례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녁시간 2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진 4명의 손님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바, 4명 모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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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전액 승소
비접촉사고 보험금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전거 동호회에 참석하여 산길을 내려오는 도중 뒤에 있는 차량이 빠르게 내려오면서 동호회분 몇 분들이 사고 및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은 현장에서 구급대의 차량을 ..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천성우 손해사정사 최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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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제 성공
보호 해제 1차 불허 되었던, 미얀마 강제 퇴거 대상자 보호 해제 사례
의뢰인은 강제 퇴거 대상자로 작년 6월 관할 출입국에서 보호 절차를 받던 중 올해 2월 개인적으로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를 받고 관할 출입국의 보호를 받던 중 이었습니다..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법무사 송정환 최상화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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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제 성공
6개월 보호되었던, 미얀마 강제 퇴거 대상자 보호 해제 사례
의뢰인은 강제 퇴거 대상자로 작년 9월 보호 절차를 받던 중 올해 2월 개인적으로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를 받고 관할 출입국의 보호를 받던 중 이었습니다.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법무사 송정환 최상화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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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제 성공
보호 해제 불허 되었던, 미얀마 강제 퇴거 대상자 보호 해제 사례
의뢰인은 강제퇴거대상자로 작년10월 보호절차를 받던 중 올해 2월 개인적으로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를 받고 관할출입국의 보호를 받던 중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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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제 성공
타 사무소에서 불허된, 미얀마 강제 퇴거 대상자 보호 해제 사례
의뢰인은 강제 퇴거 대상자로 작년 4월 관할 출입국에서 보호 절차를 받던 중 올해 3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호 일시 해제 신청과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를 받고 난민 출입..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법무사 송정환 최상화 행정사
원고 승
전세 사기 임대차 보증금 판결 및 부동산 경매 진행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와 재계약 없음을 통지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여 보니 임대인이 전세사기 사건의 집주인임을 알되어 전세금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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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가 한 여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어서 이를 말소한 성공 사례
의뢰인의 부친은 치매 증상이 발현된 뒤 점차 그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부친의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던 여성은 이를 악용하여 그동안 자신이 의뢰인 부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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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무죄 선고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법무사 송정환 최상화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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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소
월차임을 연체한 채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임차인에 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원고)은 부동산(오피스텔)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상대방이 처음 두 달 이후부터 월차임을 연체하거나 지연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결국 차임 연체액이 6기에 달하게 되었..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법무사 송정환 최상화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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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승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승소
의뢰인(원고)은 30년째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가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가족 간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불륜사실을 ..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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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합의진행)
불륜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해자A(의뢰인)는 24년 혼인생활중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상당한 기간 부적절한 관계로 지내며 수시로 통화를하며 두사람의 잦은 지방출장동반과 카카오톡메세지를 주고 받는등 여러 가지 ..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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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양육권 분쟁 소송
의뢰인 A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고 싶어도 5세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이혼 소송 진행을 두려워하고 있었음.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승소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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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보이스피싱 방조 및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SNS를 통해 코인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얼마 후 해당 아르바이트는 자금세탁행위에 쓰여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사기의 피해금 인 것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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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에 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2억5천여만원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관해 공모를 한적이 없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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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의뢰인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고 형식적인 심사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한 대출브로커..
최운식 홍민호 안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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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보이스피싱 가담범죄
전화금융사기 조직 속칭“보이스피싱”범행을 하는 조직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을 인출하여 전달한후 수고비를 받는일을 함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천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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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투자 사기방조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등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잘알지 못하고 이에 사용되는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본의아니게 방조하게되었음.
이형택 홍민호
집행유예. 강제퇴거명령 취소
외국인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
피고인(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가져와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
이형택 홍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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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일부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
의뢰인은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다 우연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오로지 공..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세무사 구희호 이호능 관세사 서동구 황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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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건
의뢰인은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다 우연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세무사 구희호 이호능 관세사 서동구 황인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환전소를 운영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 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환전소를 운영하다 자신도 전혀 모른 채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세무사 구희호 이호능 관세사 서동구 황인환
불송치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원을 받았는데, 이후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하..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세무사 구희호 이호능 관세사 서동구 황인환
불송치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아 고 소를 당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원을 받았는데, 이후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가..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세무사 구희호 이호능 관세사 서동구 황인환
보석허가결정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보석허가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귀국 즉시 체포되어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김홍범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세무사 구희호 이호능 관세사 서동구 황인환
불입건
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았지만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의뢰인은 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아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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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 이 되었지만 전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의뢰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일명 ‘돈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 및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김홍범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세무사 구희호 이호능 관세사 서동구 황인환
집행유예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생계를 위하여 구직사이트를 통해 법률사무소의 실장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채용되어 회사의 업무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회사의 실체,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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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없이 벌금형
도박공간개설
평소 신흥투자상품 등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은 FX 마진거래 사이트의 대대적인 홍보를 보고 FX마진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FX 마진거래의 수익성이 보이자 직접지점까지 운영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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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지인의 사업 운영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도박공간개설 방조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차명계좌를 개설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평소 성실함을 믿고 있던 지인이었던 만큼 빌려준 계좌가 도박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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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 운영자 및 지점장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에 대 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를 운영한 사이트의 지점장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진거래를 하던 회원이 이를 통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자 운영자인 의뢰인이 투자금액을 편취했..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세무사 구희호 이호능 관세사 서동구 황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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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감액과 벌금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 영자의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과 검사의 수억원대의 추 징금 구형에 대하여 수천만원으로 크게 감액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은 인터넷상의 FX 마진거래 사이트홍보를 보고 FX마진거래를 직접 해보다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것 같아 지점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FX마..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세무사 구희호 이호능 관세사 서동구 황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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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깡통전세 피해자의 내용증명 발송 불가 후 공시송달문을 발송, 결정문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빌라전세 임차인으로 깡통전세 피해자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6개월째 퇴거의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전세만료일 3개월전에 당로펌을 방문..
홍민호 이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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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건설현장의 시공사에서 근무 중 노무비, 장비대금 등을 허 위로 청구하였다고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없음(증 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건설현장의 시공사에서 근무 중 건설현장에서 노무비, 장비대금 등을 허위로 청구하였다고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KB 김홍범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원고 승
전세사기 임대차보증금 판결 및 부동산 경매 진행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와 재계약 없음을 통지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여 보니 임대인이 전세사기 사건의 집주인임을 알되어 전세금을 돌..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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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치매를 앓고있던 아버지가 한 여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어서 이를 말소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부친은 치매 증상이 발현된 뒤 점차 그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부친의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던 여성은 이를 악용하여 그동안 자신이 의뢰인 부친의..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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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소
월차임을 연체한 채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임차인에 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원고)은 부동산(오피스텔)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상대방이 처음 두 달 이후부터 월차임을 연체하거나 지연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결국 차임 연체액이 6기에 달하게 되었..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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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교통법규 위반 사고 손해배상 청구승소
미성년자인 피고1은 의뢰인(원고)의 자녀와 친구입니다. 의뢰인의 차량을 피고1이 운전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조수석에 동승하였습니다. 피고1은 새벽 1시가 넘은 야간에 시속 180..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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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전액 승소
비접촉사고 보험금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전거 동호회에 참석하여 산길을 내려오는 도중 뒤에 있는 차량이 빠르게 내려오면서 동호회분 몇 분들이 사고 및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은 현장에서 구급대의 차량을 ..
홍민호 이진호 천성우 손해사정사 최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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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있던 아버지가 한 여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어서 이를 말소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부친은 치매 증상이 발현된 뒤 점차 그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부친의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던 여성은 이를 악용하여 그동안 자신이 의뢰인 부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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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지인의 보증으로 수년간 사채업자에게 시달린 의뢰인,회생인가 성공사례
의뢰인은 불우했던 어린시절을 극복하고 결혼을하여 가정을 이루며 살다 화장품 장사를 시작하게되었고,그후 종교활동을 통해 알게된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3천만원을 서게 되었습니다.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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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카센터사업을하다 무속인의 삶까지 선택한 의뢰인,회생인가 성공사례
위뢰인은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당시 월급으로는 동생들을 뒷바라지 할수 없어서 빚을내서 카센터를 개업하였습니다.카센터에 정비를 맡겨놓은 차를 여동생이 몰고 나가면서 사고가 났고 그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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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사실혼의 남자로인해 카드돌려막기와 보이스피싱까지당한 의뢰인,회생인가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고등학교까지 졸업을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된 남편과 결혼하였으나 성격차이로 8개월만에 이혼을하고 조그만회사 생산직으로 일을하다 아이둘이 딸린 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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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가족들과 부모님 생계비 부담으로 사업확장중 채무가 늘어난 의뢰인,회생인가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려운가정형편에도 힘들게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월급만으로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결혼후 9년간의 직장생활을 접고 두가게를 오픈하여 장사를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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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보험설계사로 영업이 어려워져 카드 돌려막기까지간 의뢰인,회생인가 성공사례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하고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생활을 하던중 지인의 권유로 보험회사설계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보험영업을 시작하면서 실적을 채울 수 없었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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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코로나19와겹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실패후 재기하고 싶었던 의뢰인,회생인가 성공사례
의뢰인은 중학교졸업후 어린나이에 여러 공장을 전전하며 일을 하다 결혼을 하여 1남을 두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불화가 시작되어 배우자는 가출을 하였고,의뢰인은 은행의 대출과 지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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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카드 돌려막기로 채무빚이 늘어난 의뢰인,회생인가 성공사례
의뢰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시절을 보내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며 학창시절을 보내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19살이 되던 해부터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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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두아이의 엄마로 평범한삶을 살고 싶었던 주부의뢰인,회생인가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린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대출사무실에 취업해 일을하던중 전과기록이 있었던 사장의 권유로 신용카드를 만들었고 그 카드를 빌려 자신의카드인 듯 돌려 쓰며 연체를 시키는 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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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두번의 결혼실패와 친오빠의보증으로 혼자 세아이를 양육하는 의뢰인,회생인가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릴적 철없는 나이에 결혼하여 실패하고 재혼까지 실패하면서 친오빠의 보증까지 서 급여가 압류되는 상황에 처하여 결국 퇴사후 일부 퇴직금으로 보증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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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사업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세아이의아빠였던 의뢰인,회생인가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린나이에 결혼을하여 세아이를 낳고 평범한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던중 공장에서의 수입만으로는 세아이의 양육이 힘들어 친구의권유로 핸드폰판매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과정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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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남편의 무리한 사업으로,32년 교직생활후에 남은건 빚뿐이였던 의뢰인,회생인가 성공사례
의뢰인은 결혼15동안 생활비한푼 벌어주지않는 남편으로인해 몇년간 1억이라는 빚을지고 두아이를 양육한다는 조건으로 전남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그뒤에 두번째 남편을 만나 여러 사업한다..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천성우 법무사 송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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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결정
장애판정에도 가족의생계를 책임지려했던 의뢰인,개인파산 면책 결정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 고등학교진학을 포기하고 공장,탄광,청과물회사에 다니며 가정을꾸리고 살던중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와 다리장애판정을 받고 수술과치료를 더 받아야했지만 암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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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결정
친형님의 사업을 도와주다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결혼도 못한 의뢰인,파산 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 자신이 일하는 건축회사에 들어와 함께 일하자고 하는 형님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상가구입에 본의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사업은 실패했고,의뢰인은 매일같이..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천성우 법무사 송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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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결정
빚만남기고 사망한 배우자,각종사고를 치는 둘째아들로 가족간 인연을 끊은 의뢰인,파산 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후 4남매를 낳아키우며 힘겹게 생활하였으나 가장으로써 책임감없는 배우자는 각종 병치례를하며 병원비등 빚만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그후 둘째아들이 각종사고를쳐 ..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천성우 법무사 송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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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
동업하던 친형님의 사업부도로이혼까지 당한 의뢰인,파산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형님의 회사에 임원으로 취업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하며 회사가 성장을 하던중 IMF로 인하여 부도가 났습니다. 형님의 회사는 경영상 어려워져 형님은 기업운영자금과 대출을..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천성우 법무사 송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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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결정
믿었던친구의 사기로 장애4급판정까지받은 의뢰인,파산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2학년때 부모님의 이혼후 여동생과어머니와 살며 택배,편의점 아르바이트,공장을 다니며생계를 유지하던중 대포통장사기에 걸려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게되었습니다.그후..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천성우 법무사 송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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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결정
암투병하며 두번의 결혼생활 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의뢰인,파산 결정 성공 사례
의뢰인은 첫 번째 배우자와 결혼후 남편의 사업실패로 재산을 모두 잃고 고부갈등까지 시달리다 이혼하게 되었으나 설상가상으로 자궁암적출과유방암,갑상샘절제술까지 받고 지인의 소개로 재혼..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천성우 법무사 송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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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결정
사업실패와건강문제로 빚변제가 어려웠던 노부부,파산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남대문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며 가정을 이루며 평범하게 살던중 사업의 확장과 친구의 보증 등에 문제로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이후 친누님의 도움으로 고추장사를 하던 과정에서 I..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천성우 법무사 송정환 최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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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결정
배우자의 회사 부도로 어려움 겪은 의뢰인,파산 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배우자와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과 사업을 하게 되었고 배우자의 무리한 경영으로 확장공사를 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사채와어음을 사용하였고,배..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천성우 법무사 송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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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결정
회사 부도로 어려움 겪은 의뢰인, 파산 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생활을하던중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근무하던 동료들과 사업을 하게 되었고 날로 번창하던 회사를 확장하여 경영하던중 거래처의 무리한약속 어음 발행과 점점 하락으로 떨..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천성우 법무사 송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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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결정
사기까지 당한 억울한 주부, 파산 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범한주부로 살다 남편의 잦은 가정폭력과 외도로 별거를하며 지내던 중 건강까지 악화되어 암수술 및 각종 병치례를하면서도 어려운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여 ..
홍민호 이성기 김혜영 이진호 천성우 법무사 송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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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제 성공
보호해제 1차 불허되었던, 미얀마 강제퇴거대상자 보호해제 사례
의뢰인은 강제퇴거대상자로 작년6월 관할출입국에서 보호절차를 받던 중 올해 2월 개인적으로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를 받고 관할출입국의 보호를 받던 중 이었습니다.
홍민호 고명진 전창엽 윤상용 윤양선 채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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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제 성공
6개월 보호되었던, 미얀마 강제퇴거대상자 보호해제 사례
의뢰인은 강제퇴거대상자로 작년9월 보호절차를 받던 중 올해 2월 개인적으로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를 받고 관할출입국의 보호를 받던 중 이었습니다.
홍민호 고명진 전창엽 윤상용 윤양선 채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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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제 성공
보호해제 불허되었던, 미얀마 강제퇴거대상자 보호해제 사례
의뢰인은 강제퇴거대상자로 작년10월 보호절차를 받던 중 올해 2월 개인적으로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를 받고 관할출입국의 보호를 받던 중 이었습니다.
홍민호 고명진 전창엽 윤상용 윤양선 채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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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제 성공
타사무소에서 불허된, 미얀마 강제퇴거대상자 보호해제 사례
의뢰인은 강제퇴거대상자로 작년4월 관할출입국에서 보호절차를 받던 중 올해 3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호일시해제신청과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를 받고 남부출입국의 보호를 받던 ..
홍민호 고명진 전창엽 윤상용 윤양선 채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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